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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에서 답변주세요(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24907270)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1>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제안에 필요한 첨부서류도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회신1> 준칙 제37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주자 등이 안건을 제안하는 경우 동별대표자가 안건사항에 대해 찬반의사를 결의할 수 있도록 안건의 상세내용이 회의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준칙 제9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 아래 사항이 정보공개 자료인지? 해당한다면 공개시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공개가 가능한지?

예1) 관리사무소 급여인상과 관련된 자료

예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 보고내용

예3) 관리사무소 업무 보고내용

예4) 별지7호 안건제안 서류

회신2> 위 사항은 준칙 제91조 제3항 각 호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준칙 제43조 제2항 관리주체가 회의록을 통보받은 날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1/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44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0755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