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45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형남	김영익	代김영익		11/26 代류기혁
협 조
	공원운영과장		류기혁
	공원관리팀장		代이승환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2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지침

※ 주요 변경내용

1.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개정(2021.3.25.)에 따른 사용료 환불기준 변경

2.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T0(문화마당) 사용료 인상

3. T2(야외무대) 사용료 야간 100% 가산 및 2시간 초과 시 50% 할인 반영

4.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100명 이상의 행사 안전관리계획 관할 구청 심의

5. 순간 최대 관람인원 500명 이상 등의 경우 청소대행업체 사용 의무화

Ⅰ		관련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1년 마포구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시안전과-5440호, 2021.3.15)

□ 단계적 일상회복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 운영계획(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6023호, 2021.11.10)

Ⅱ		일시적 장소사용 공간

연번	장소명	면적	행사 종류(예시)	비고
1	T0(문화마당)	8,607㎡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2	T1(파빌리온)	441㎡	워크숍, 실험극 등	실내
3	T2(야외무대)	1,226㎡	야외공연, 영화상영 등	야외
4	T2(실내공연장)	608㎡	음악회, 세미나, 연극, 강연 등	실내
5	T4(복합문화공간)	984㎡	다원예술, 전시 등	실내
6	T6(원형회의실 등)	1,214㎡	회의, 워크숍, 세미나, 전시 등	실내

Ⅲ		운영 절차 및 방법

□ 운영 절차

① 모집공고 및 접수	➡	② 심의 및 결과안내	➡	③ 장소사용 협의 및 사용료 납부	➡	④ 장소사용	➡	⑤ 사후평가

□ 모집

❍ 정기 모집 : 다음 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연1회)

❍ 수시 모집 :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필요시)

□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1)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3)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문화기획팀장, 공원관리팀장

- 외부위원(4인 이내) : 문화예술, 여가, 시민참여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정기 및 수시 모집에 따른 심의 시

-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가로 구분하여 안내

※ 수시 공고 중 소규모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의

❍ 기본 심의내용

- 중복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는 심의 생략가능

❍ 세부 심의내용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시민안내, 안전관리, 소음, 민원 응대에 관한 사항

- 주차관리, 쓰레기 발생량,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사후 평가

❍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민원 응대,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

❍ 사고발생 시 처리,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

Ⅳ		장소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

❍ 서울시 주최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행사 등

❍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

※ 소음 기준: 주간 65dB이하, 야간(18:00~) 60dB이하

□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

❍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사용료 부과 방법 참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Ⅴ		사용료

□ 사용료 산정

❍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붙임1]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사용료 산정

□ 사용료 부과

❍ 장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

❍ 소규모 촬영의 경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가능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는 경우 분납 가능(T0문화마당에 한함)

❍ 장소사용료 및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됨

□ 사용료 감면

❍ 공원관리청이 공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 가능

□ 사용료 환불

❍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

❍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붙임 2]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

Ⅵ		사용자의 의무

□ 장소 원상복구의 의무

❍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 까지 원상복구해야 함

□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대상

❍ 지자체가 주최하는 순간 최대관람객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및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

❍ 민간이 주최하는 순간 최대관람객 1,000명 이상의 지역축제

❍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00명 이상의 행사 관할 구청 심의 필요(현재)

□ 방법

❍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도시안전과)로 공문 제출

□ 보험가입 권고

❍ 대    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1억5천만원

□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현수막, 전단지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공개

Ⅷ		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치

□ 방역 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 가능

□ 예방 조치

❍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 및 부대 사용료

❍ 문화마당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0	문화마당	7,620㎡	139,743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3,213천원×0.05(요율)/365일/24시간×면적 ○ 2021년 공시지가 기준(성산동 661) ※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
	나무데크	987㎡	18,100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비 고
			기본금액	추가금액
T1	파빌리온	441㎡	44,100 (1시간)	야간 30%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은 1일 최대 8시간 부과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T2	야외무대	1,226㎡	100,000 (2시간)	야간 100%, 초과시간당 50%할인
	실내공연장	608㎡	60,800 (1시간)	야간 30%
T4	복합 문화공간	984㎡	98,400 (1시간)	야간 30%
T6	문화 아카이브	659㎡	65,900 (1시간)	야간 30%
	옥상마루	157㎡	15,700 (1시간)
	원형 회의실	164㎡	32,800 (1시간)	야간 100%, 초과시간당 50%할인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강의실	128㎡	25,600 (1시간)
	창의랩	106㎡	21,200 (1시간)
사진‧영상 촬영녹화	야외공간	-	13,000 (1시간)	초과시간당 50%할인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장소 사용료, 점용료는 별도징수
※ 야간 구분 ▷ (11월~2월) : 18:00-24:00 ▷ (3월~10월) : 19:00-24:00

❍ 장비 사용료

장 소	품명	보유수량	이용료 (원)
T2 공연장	기본 음향	- 디지털콘솔 × 1대 - 메인스피커 × 1식 - 무선마이크 × 2개	50,000/식
	모니터 스피커	- 액티브 × 2대 패시브 × 2대	10,000/대
	유선마이크	- 유선마이크 × 13개 (콘덴서2, 다이내믹11)	5,000/개
	무선마이크	- 핸드형 × 6개(배터리 별도)	10,000/개
	기본 조명	- 디지털 콘솔 × 1대 - LED COB × 4대 - LED Fresnel × 6대 - LED Bar(3구) × 8대	50,000/식
	무빙 스폿	- LED 스폿 × 4대	50,000/대
	무빙 워시	- LED 워시 × 11대	60,000/대
	헤이져머신	- 헤이져머신 × 2대(포그액 별도)	20,000/대
	빔프로젝터	- 7,000ANSI(고급형) × 1대	50,000/대
	덧마루	- 2m*1m × 6개	3,000/개
T6 원형 회의실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5,000/식
	빔프로젝터	- 7,000ANSI(기본형) × 1대	15,000/대
T6 강의실, 창의랩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2대	15,000/식
	빔프로젝터	- 3,000ANSI × 1대	15,000/대

※ T0, T2(야외무대), T4는 장비 대여 불가

※ 장비이용료는 장소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

❍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 측정 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

[붙임 2] 장소 사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3일전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1일전	30% 공제 후 환불
사용 당일	환불 불가

※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2021.3.25. 개정

따로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 등

따로붙임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