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345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현종	이경하	전태석		11/26 代오희선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2021.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개최 결과보고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한계를 짚어보고, 우리 의회 지방분권TF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결 과

종합의견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번 세미나에는 국회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 한국지방자치학회 박기관 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됨

❍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이번 행사에서 주요내빈들은 현장축사와 영상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뜨거운 격려와 지지를 표명함

❍ 특히 개회식에서는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법 제정안 발의에 힘쓴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정청래 의원에게 서울시의회에서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지방분권 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진정성과 감사의 뜻을 전함

❍ 개회식에 이어 열린 2부 세미나Ⅰ에서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성과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자치분권 2.0’ 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 이후 3부 세미나Ⅱ에서는 2016년 10월 출범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의 주요성과와 미래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서울시의회 노력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한편, 시민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회(지방의회)의 역할과 미래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함

Ⅱ		행 사 개 요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평가와 서울시의회의 과제-

❍ 일    시 : 2021년 11월 19일(금) 14:00~17:30

❍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 (서소문청사2동 2층)

❍ 참 석 자 : 국회의원, 시의원, 학계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관계공무원 등

❍ 주최·주관 :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 후    원 :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추진결과

❍ 1부 개회식 (14:00~14:50)

- 사    회 : 전희원 아나운서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지방분권 대상 시상,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 국회의원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의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 김순은 위원장, 소순창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 :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기관 회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윤순철 사무총장

‣ 서울특별시의원 :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 김정태 운영위원장(지방분권TF단장), 김생환, 김제리, 유  용, 김혜련, 박순규, 전병주, 고병국, 김종무, 김경우, 정진술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상인 사무처장

‣ 서울특별시 :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 지방분권 대상 시상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청래 국회의원

※ 시상식 불참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별도 전달예정)

※ 영상축사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식 국회의원

※ 서면축사 :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 2부 세미나Ⅰ (15:00~16:20)

- 좌    장 :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상지대 교수)

- 기조발제 :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평가	소순창 부위원장

- 토    론 : 5명

☞ 토 론 1	박성호(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토 론 2	고병국(서울시의회 의원)

☞ 토 론 3	김의승(서울시 기획조정실장)

☞ 토 론 4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토 론 5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3부 세미나Ⅱ (16:30~17:50)

- 좌    장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초대 지방분권TF 단장)

- 기조발제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성과와 미래과제	김정태 단장

- 토    론 : 6명

☞ 토 론 1	김종무(서울시의회 의원)

☞ 토 론 2	김태영(경희대 교수)

☞ 토 론 3	배수문(경기도의회 의원)

☞ 토 론 4	이동영(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실장)

☞ 토 론 5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 토 론 6	김재중(국민일보 부국장)

Ⅲ		행 사 사 진

개회사(김인호 의장)

1부 개회식 기념촬영

2부 세미나Ⅰ 기념촬영

지방분권 대상시상(서영교 위원장, 정청래 의원)

2부 세미나Ⅰ 토론

3부 세미나Ⅱ 토론

Ⅳ		소 요 예 산

예산액 : 10,740,500원

❍ 발제 및 토론 참석수당 : 2,320,000원

- 좌장 및 발제 : 2명 x 360,000원 =   720,000원

- 토        론 : 8명 x 200,000원 = 1,600,000원

❍ 자료집, 현수막 등 행사물품 10종 제작 : 4,570,500원

❍ 지방분권 대상 상패 제작 : 5개 x 770,000원 = 3,850,000원

- 상패 제작(5개) : 수상자 수여용(4개), 서울시의회 소장용(1개)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 사업, 의회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정책평가 세미나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