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24610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박형준	방지호	박성열		11/25 최태영
협 조	대응전략팀장		고재흥
	안전교육팀장		정광훈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2021. 11. 25.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계획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 주택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협력 협의(’21.10월/예방과 ‧주택관리사협회)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약 2천 개소 대상 안전정보 안내문 등 홍보체계 구축 협의

<홍보협력체계(예시)>

안전정보 안내문 등 제작	➡	안내문 등 전파 (공문·이메일)	➡	안내문 등 게시 및 방송 전파
서울소방본부‧주택관리사협회		협회→아파트 관리사무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협업확대 협의(’21.11월/예방과 ‧ 전기안전공사)

○ 우리본부와 주택관리사협회 간 협업 취지 및 협력방안을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연관성이 큰 전기안전공사 서울본부와 공유 및 협업방안 협의

➡ 서울소방재난본부‧주택관리사협회(서울시회)‧전기안전공사(서울지역본부)간 금년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화재예방 홍보 등 협업 추진

Ⅱ		협약계획

□ 협약기간 : 2021.11.30.(화)부터 해지의사 통보시까지

※ 협약기관 중 1개 기관 이상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협약 해지

□ 협약기관 : 서울소방재난본부‧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 협약내용

○ 공동주택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협력

○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등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 공동주택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

Ⅲ		협약식 개최

□ 일    시: ’21. 11. 30.(화) 11:00 ~ 11:30 [30분]

□ 장    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의실(금천구 가산동)

□ 주요 참석자

○ (서울소방재난본부)박성열 예방과장, 방지호 홍보기획팀장

○ (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하원선 회장, 박성우 사무국장

○ (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고성일 본부장, 이강수 부장

□ 행사내용 : 환담, 협약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

Ⅳ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재난의 선제적 예방홍보/사무관리비(201-01)

□ 소요금액 : ************

지출 내용	단 가(원)	수 량	금 액(원)
*****************	*******	*	*******

붙임 : 업무협약서 1부. 끝.

붙 임		업무협약서(안)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강화 및 시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

1. 공동주택 주민 안전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2. 아파트 화재예방 홍보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기획 및 협력

3. 주택관리사협회 회원 등에 대한 재난‧사고 대비 안전교육 및 훈련 지원

4. 공동주택 화재 안전강화를 위해 상호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 발굴 등

제3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로 조정하고 이 협약을 근거로 협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및 해지)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상호 협력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부여하지 않는다.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본부장 최 태 영 (직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고 성 일 (직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회장 하 원 선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