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성여객외 64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이사
(경유)
제목	영업 양수도 등에 대한 사전신고 확행 요청

1. 시내버스 법인 인수합병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 시 사전협의 확행 재강조(버스정책담당관- 2690(2010.2.11.)호), 공영차고지조상 대상 부지 수요조사(버스정책과-23994(2020.8.5.)호)등 과 관련 입니다.

2. 2004년 7월부터 우리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별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바, 기존 운수사업자의 영업양도 및 주주의 지분매각 등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운수사업 경영능력 및 대중교통 서비스의 의지가 검증되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를 통한 경영수익만 추구하는 주체가 시내버스 준공영체제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향후, 회사의 영업양도 및 주주의 주식양도시 아래의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 사전신고할 것을 통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내버스 평가매뉴얼상 시정협조도의 최대 감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각 회사는 개별 주주에게도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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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복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2/16 노병춘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9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2133-2267	/전송	2133-1049	/	holygrac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