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1과-16806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입총괄팀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1.11.30.
				문혜옥		홍성준			황규현			11/30 정연욱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보도여부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 보고
2021.11.30.
기획재정국 (세무1과)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 보고

지방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비대면)를 개최하여 각 과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활동 전반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합니다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계획(세무1과-15519, 11. 3.)

□ 개최일시: 2021.11. 29.(월)

□ 방    법: 코로나19 관련 비대면(서면)으로 개최

□ 부    서: 자치행정과 외 16개 부서

□ 내    용

○ 세외수입 징수 실적 부진 사유 분석

○ 결산전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향후 개선책

Ⅱ		세외수입 징수 및 징수전망 총평

□ 세외수입 징수 목표: 35,200백만원

(당초 목표액: 35,226백만원, 예산추가경정(0.07%)으로 하향조정)

○ 10말 현재 30,758백만원 징수, 예산대비 진도율 87.38%

○ 징수전망액은 37,261백만원으로 목표달성 예상

□ 지난년도수입 정리 목표: 2,315백만원

(〓> 지난년도수입 예산액1,715백만원 + 결손예상액 600백만원)

○ 10월말 현재 1,531백만원 징수, 결손 645백만원

- 예산대비 진도율 89.27%, 결손목표 대비 진도율 107.5%

○ 징수전망액은 1,775백만원으로 목표달성 예상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 목표: 23,975백만원

○ 10월말 현재 21,576백만원 징수, 예산대비 진도율 89.99%

○ 징수전망액은 25,614백만원으로 목표달성 예상

○ 징수증가세목: 전년 동기 대비 1,356백만원 증가

-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 징수감소세목: 전년 동기 대비 764백만원 감소

-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 목표: 8,902백만원

○ 10월말 현재 8,297백만원 징수, 예산대비 진도율 93.2%

○ 징수전망액은 9,412백만원으로 목표달성 예상

○ 징수증가세목: 기타수입 전년 동기 대비 1,596백만원 증가

- 행정지원과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 문화관광체육과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 교육지원과의 친환경무상급식, 교육경비보조금 반납금

- 일자리경제과의 성신여대·한신대 캠퍼스타운 단위형 사업 집행잔액 등

○ 징수감소세목: 전년 동기 대비 548백만원 감소

- 재산매각수입, 지난년도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목표: 2,323백만원

○ 10월말 현재 885백만원 징수, 예산대비 진도율 38.10%

○ 징수전망액은 2,235백만원 징수 예상

○ 징수증가세목: 전년 동기 대비 16백만원 증가

- 과징금

○ 징수감소세목: 전년 동기 대비 150백만원 감소

-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Ⅲ		세부 보고 내용

□ 특정 세목(교통관련 3법 과태료)징수율 제고 대책

○ 일반회계 과태료 전체 부과액 대비 43.06%, 징수액 대비 25.48%

일반회계 과태료 전체 체납액 대비 73.13% 차지

○ 교통행정과 대책

- 체납금액에 대한 분납제도와 신용카드(일부카드 해당) 무이자 할부납부 안내 및 홍보로 고액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실시하고 미압류 체납분은 분기별 재산조회 실시하여 조기 채권확보

□ 체납의 실체적 원인 분석 및 대책

○ 재무과

- 변상금 체납자 대부분 무재산상태(미등기 무허가건물, 차량미소유 등)로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세액 정리 후 대부계약 체결로 체납정리 유도

○ 생활보장과

-  납부대상자가 대부분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으로  납부능력 미약자가 많아 징수율 저조하나 지속적 독려 및 고지서발송으로 징수율 제고

○ 주택과

- 이행강제금이 고액인 경우 경제적 부담이 크고, 가산금이 없는 세외수입으로 납부에 소극적이나,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실시로 징수율 제고

○ 안전치수과

- 경찰서에서 적발한 코로나19관련 사적모임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이며, 납부에 소극적이나 지속적인 납부 안내 및 문자 전송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

○ 건강증진과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는 대부분 무직자, 일용노동자, 청소년 등 취약인구로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율 저조

Ⅳ		향후 추진방향

□ 남은 기간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

○ 세외수입 종합 징수 계획(세무1과-2714, 2.25.) 병행 추진

- 체납징수 중점 정리기간 운영: 11월 ∼ 12월(채권확보 주력)

-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 징수불가능 체납자 결손처분

□ 적기 채권확보: 독촉고지 후 납기 경과하면 즉시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