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52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박연심	代권희영	11/30 홍남기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2021. 11.

-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 계획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후견인 인력 양성의 적정성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2021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88P(보건복지부 지침)

□ 점검 개요

○ 점검 일시: ************************

○ 점  검 자: ***************

○ 점검 대상: 2개 법인(보건복지부 지정 법인)

연번	법인명	소재지	점검기간
1	*********************	*************	********
2	****************	**************	********

※ 보건복지부 지정기간: 2020.1.1.~2022.12.31.

○ 점검 범위: 2021. 1. 1.~2021.11.30.

○ 점검 방법: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점검

2		주요 점검 사항

□ 예산 집행 및 정산

○ 후견인 활동 보고서 확인

○ 후견인 활동비 지출 관련 문서 확인

○ 분기별 예산 집행 실적 보고 서류 확인 등

□ 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관리

○ 후견인 후보자 선발 관련 별도 기준 마련·적용 여부

○ 초기교육 30시간 이상 및 연 1회 보수교육 실시 여부

○ 교육 참가자 출석부, 출결관리, 이수자 수료증 발급 관리 확인

○ 후견인 후보자 추천 명부 작성 및 관리 확인

○ 후견인 후보자 추천 위원회 구성 여부

○ 후견인 활동 감독 적정성 확인 등

3		행정사항

□ 점검결과 조치

○ 법률 위반: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등 조치

○ 지침 위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등 업무 지원

□ 행정 사항

○ 지도점검 일정 통보(시→공공후견법인)             : ’21.12. 2. 限

○ 지도점검 결과 보고(시→보건복지부)               : ’21.12.30. 限

붙임  1. 공공후견법인 지도·점검표 1부.

2. 사전제출 자료(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