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53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1/30 홍남기
협조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원시설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81조(비용보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계획(’21.11.18. 장애인복지정책과-19984)

□ 추진방향

○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지원 시급성이 높은 시설

○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 內에 설치·운영 중인 시설 중점 지원

○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선정의 공정한 심의 및 지원

□ 지원규모 : 종사자 5명(예산 105백만원)

□ 지원내용 : 시설별 종사자 1명 인건비(직종별 5호봉 이내)

※ 시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금번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심의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1. 12. 3.(금) 13:30 ~ 17:3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회의안건 : ’21년 장애인직업재활 종사자 추가지원시설 선정심의

○ 심의위원 : 총5명(*******, ********, ******)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구성 : 5명(위원장 : 심의위원 중 호선)

연번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성별	전문분야
1	외부위원	***	********************	***	남	**
2	외부위원	***	**************	*****	여	**
3	외부위원	***	**********	***	여	**
4	외부위원	***	********	***	남	**
5	내부위원	***	************	****	남	-

※ 외부위원은 ************** 및 ****************으로 구성

※ 신청시설(운영위원회 등), 법인관련자 및 동일법인 산하시설 종사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

□ 심의일정

시간	진행사항	주요내용	진행자
13:30~14:00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 심의위원 소개 ◦ 사업목적 및 취지 설명	간 사
	위원장 선출	◦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위 원
	심사방법 설명	◦ 심사기준 적격여부 등 설명	위원장
14:00~16:30	심사 및 논의(150분)	◦ 신청시설별 적격여부 심의	위 원
16:30~17:30	지원시설 선정 및 의결	◦ 신청시설별 지원여부 최종 선정	위원장

Ⅲ		심사계획

□ 심의대상

○ 접수현황 : *********** 등 23개소

− 미자격 시설 : 최근 2년간(’20년~’21년) 종사자 지원 시설 11개소

○ 세부현황 : 신청시설 세부현황(붙임2) 참조

□ 심사내용

○ 결격사유 및 미자격 대상시설 심의

− 시설 유형별 장애인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구 분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
최소인원	근로장애인 10명	근로장애인 30명	훈련장애인 20명

※ 근로장애인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최소인원 미충족 시설 포함

− 장애인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거주시설 장애인 비율 50%이상인 시설

− 종사자 직종별 초과 시설

○ 우선지원 시설의 적격여부 심의

− 최근 2년간(’20∼’21년) 종사자 추가 지원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20∼’21년) 관련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최근 2년간 관계법령 위반(인권문제) 등으로 부정보도가 있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시설

○ 법령상 배치기준 대비 현원 부족시설 검토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5]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직원 배치 기준 대비 현원 종사자가 부족한 시설 지원 검토

○ 시설 소재지 (자치구)검토의견 반영

− 자치구 검토의견서의 시설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 및 지도점검, 행정처분, 인권문제 발생에 따른 감점 반영

○ 기타 고려사항

−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현장경험에 따른 종합적 검토 후 적용여부 결정

※ 단, 심의공정성, 시설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전원 동의 필요

□ 심사방법

○ 신청사업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위원들간 협의를 통해 종사자 부족으로 시설운영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급성이 높은 시설 우선 선정

− 신청시설에 대한 우선순위 및 최종 지원시설 결정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00천원

○ 참석수당 : 200천원 × 4명 = 800천원(2시간 이상)

※ 당연직(내부) 위원 수당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발달장애인사서보조 지원사업, 사무관리비(201-01)

○ 회의 진행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추가 종사자 지원 시설 선정결과 발표

− 市 ⇒ 區 통보 : ’21. 12. 8.(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 심사위원참석표, 위촉동의서 등 관련서류 1부.

2. 신청시설 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