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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납부 요청

1.「도로법」제91조 및「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11.29. 기준 8개 수도사업소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중 ********이 체납되어 관리청 복구공사 시행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에 차질이 있어 납부 독촉하오니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된 원인자부담금을 확인하시어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강서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남부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서울특별시 강남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서울특별시 강동수도사업소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박운학		포장안전팀장	엄기영		도로관리과장	11/30 하현석
협조자	주무관	우순학
시행	도로관리과-16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도로관리과(3층)	/
전화	02-2133-8161	/전송	02-768-8906	/	uhica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