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967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찬교	정삼모	문인기	이인근		11/30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전기차충전기획팀장			정재현

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에너지 탐사대 시민표창 계획

’21년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에너지 시민 탐사대 근로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21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937호)

□ 표창계획

○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부상수여 없음)

○ 표창대상: 총 3명(뉴딜일자리 근로자 2명, 총괄 매니저 1명)

○ 표창시기: ’21. 12. 17.(금) 예정

○ 선정기준

- 공공·민간 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능 부지 발굴을 통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 선정방법: 자체 공적심사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추천부서	▷	추천부서	▷	자치행정과	▷	주관부서	▷	주관부서
표창계획수립 ※자치행정과 협조		자체공적심의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공적심의회 개최		시장 표창수여		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5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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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 규정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체납기간 및 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대시민 홍보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참여자 대상의 표창으로 적합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 : 금16,500원(3장 × 5,500원)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실업 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기후환경본부 자체공적 심의           : ’21. 12. 1.

○ 제2공적심의회 심의(행정국)           : ’21. 12. 8.

○ 표창장 수여                          : ’21. 12. 17.

붙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