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649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안다연	양규석	정영준		11/30 박대우
협 조
	창업정책과장		임재근
	바이오AI산업과장		양지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홍진

2021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1. 11.

서 울 특 별 시

(경제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개최계획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2021년도 기금 운용현황 보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및 결산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 회의개요

○ 회의방식 : 서면회의(의결)

○ 일    자 : 2021.11.29.(월) ~ 11.30.(화)

○ 안    건

- 심의안건: ’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스마트시티, 창업지원 펀드 확대)

※ 총 펀드 출자금액 증액, 펀드 간 증감(스마트시티, 창업지원 출자금 증액, 그 외 출자금 감액)

- 보고안건: ’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현황 및 출납금 납입 현황

○ 심의위원 : 10명(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 당 원 직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 촉 직 : 창업, 벤처투자, 기금전문가(학계 4명, 전문가 4명)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400천원

- 산출내역 : 8명(위촉직 위원) × 5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요청(재정담당관)

- ’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 안내(창업정책과, 바이오AI산업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붙임 1.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위원 명부 1부.

2. 안건자료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