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2813
결재일자	2021.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권독립준비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윤석배	이윤수	오희선		11/30 김상인
협 조	총무팀장		한광모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전입희망 조사 계획

2021. 11. 26.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서울시의회 전입 희망 조사 계획

인사권 독립 후 일반직 직원의 전출·전입에 대비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전입(집행부 → 서울시의회) 조사를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의회 전출·전입 희망조사 계획 및 향후 대응방안(2021.11.11.)

❍ 시의회 직원대상 전출·잔류 결과 보고(2021.11.18.)

□ 전출·잔류 전수조사 결과

❍ 대    상 : 서울시의회 일반직 ****(장기교육, 파견, 휴직등 별도정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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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 총  괄 : **********************************************

※ 별도정원 15명 중 잔류 2명, 전출 13명,  아래 표에서 ( )은 별도정원

총 괄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직 : 총 127명, 잔류 57명(45.2%), 전출 69명(54.8%) (미제출 1명)

합 계				4급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수행정직군(세무·사복·사서·방호) : **********************************

합 계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 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직(전산직 포함) : ************************************

합 계				5급				6급				7급이하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 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	**	**	**	*	*	*	*	**	**	*	*	**	**	*	*

- 관리운영직 : **********************************

합 계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 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정원	현원	전출 신청	전입가능
**	** ***	*	*	*	*	*	*	*	** ***	*	*	**	*	*	*

□ 전입자 모집 계획

❍ 모집대상 : 서울시(집행부) 일반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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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인사 대상 직렬(전산, 전기, 기계, 토목, 건축, 방송통신) **은 ‘22년 상반기 市 전보(교류) 계획에 따라 별도 실시(’21년 12월말 시행 예정)

	<시의회 전입 제외대상>
▪ 구속․기소된 자, 비위와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인 자, 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 관련 행정기관장의 징계처분 요구자, 감사․수사기관으로부터 비위관련 감사․수사 중인자 ▪ 휴직자(‘22년 상반기 정기인사 전 복직 시 신청가능), 대외기관 파견자 등

❍ 신청기간 : ‘21. 12. 01.(수) ~ 12. 7.(화) (7일간)

❍ 모집안내 : 서울시 전부서 공문시행 및 행정포털 게시판 게시

❍ 모집방법

① (전입희망자) “서울시의회 전입 신청서”(붙임1) 작성 후 스캔 본 의정담당관(인사권독립준비팀)으로 메일 제출

② (서울시의회) 전입 신청자 심사 후 대상자 확정(대상자 별도 통보)

※ ’22년 상반기 서울시의회 조직개편 및 전입심사 결과에 따라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가칭)전입·전출 심사위원회에서 잔류 및 전입 대상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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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시의회전입희망 신청		전입 대상자 검토		전입대상자 확정 및 대상자통보		전·출입대상자 인사발령
희망직원(부서)→ 의정담당관 (‘21. 12. 1 ~ 12. 7)		내부심사위원회 (‘21. 12. 8 ~ 13.)		서울시의회→ 서울시(인사과) 및 대상자 (‘21. 12. 14)		서울시의회 ↔ 서울시 (‘22. 1월 정기인사)

❍ 전입시기 : ’22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 (’22. 1월중)

□ 추진 일정

❍ 서울시의회 전입 희망 신청(붙임1)	:	’21. 12. 01 ~ 12. 07.
❍ 서울시의회 전입 대상자 확정	:	’21. 12. 08 ~ 13.
❍ 대상인원 서울시(인사과) 통보	:	’21. 12. 14.
❍ 전·출입 대상 인사 발령	:	’22. 1월중 (정기인사).

※ 해당 일정은 市 인사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행정 사항

❍ 서울시의회 전입희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희망자 →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전·출입 대상자 인사 발령 (서울시(인사과))

붙  임  : 1. 서울시의회 전입희망 신청서 1부.

2. 서울시의회 직렬별 전입·전출 대상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