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873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박초혜		조희정	10/28 김희정
협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행정심판3팀장		김영창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2021. 10.

법 무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행정처분 적법성 제고 및 시민 권익구제를 위해 2020년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발췌하여 재결례집을 제작·발간하고자 함

□ 제작개요

○ 건    명 : 2020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 부    수 : 300부

○ 대상기간 : ’20. 1. 1. ~ ’20. 12. 31. 행정심판 재결사건

○ 주요내용 : 분야별·유형별 재결례 70건, 행정심판 통계분석

□ 제작계획

○ 재결례 선정기준

- 피청구인 행정처분 시, 기준 정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결례

-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개발행위허가 등 고난도 사건의 재결례

-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재결례

○ 재결례 선정방법

- 사건 담당자별 주요 재결례 100건 선정

- 선정된 재결례 중 분야별 주요 재결례 70건 최종 선정

○ 재결례집 구성

- 유 형 별 : 행정심판 청구요건(대상적격, 청구인 적격, 청구기간 등)

- 분 야 별 : 주택건설, 보건복지, 재정경제, 문화교통, 정보공개, 기타

- 주요통계 :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처리현황(청구 및 재결현황, 분야별 처리현황 등)

	< 목차 구성(안)>
‣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 행정심판 분야별 처리현황 / 피청구인별(행정처분 기관) 처리현황 ‣ 행정심판 청구요건: 11건 / 건설․교통 사례: 14건 / 주택․도시계획: 11건 보건․복지: 12건 / 재정․금융: 13건 / 정보공개: 9건

□ 활용방안

○ 서울시 각 부서 및 사업소, 자치구, 타 시·도 등 배포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내 지식서비스에 등록 공개

□ 예산사항

○ 소요예산 : 500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하 소액이므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

- 시와 다수의 거래실적을 보유한 전문 인쇄업체에 제작 의뢰예정

□ 향후계획

○ 사건 담당자별 재결례 선정(총 100건)       : ’21. 10. 29.

○ 주요 재결례 최종 선정(70건 내외)           : ’21. 11. 5.

○ 개인정보 제거 및 오탈자 교정              : ’21. 11. 12.

○ 출판물 간행물 발간 등록번호/ISBN 부여    : ’21. 11. 19.

○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                     : ’21. 1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