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408
결재일자	2021.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한	노상훈	안중욱	이진형		09/23 김성보
협 조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1.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추진계획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비용을 지원하여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를 활성화하고, ‘관리자 중심’의 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0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3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자체는 종합적 건축물관리 시책 수립,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함.

○「건축물관리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개정 중(신설)

-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보고서(’20. 5.)

□ 추진배경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의 위험요인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19년 점검 조치결과: 위험건축물 269동 중 18동만 보수‧보강, 해체 등을 통해 위험요인 해소

(단위: 동)

구 분	미흡·불량 판단 건축물
	합계	점검결과 안내	안전진단 안내	조치 완료			기타 (Sh 소유 및 관리, 3종 지정)
				보수·보강	사용중지	해체
합 계	269	161	87	9	1	8	3
직권 안전점검	212	134	63	6	1	6	2
찾아가는 안전점검	57	27	24	3	0	2	1

- 대부분의 민간 관리자는 안전관리에 있어 미온적 대처로 위험요소 방치 중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련 법령상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30년 경과 건축물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결과 구조 위험 판단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부서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옹벽 등 시설물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위주 지원

※지원근거:「재난안전법」(제25조의2) 및「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6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보수보강 비용 지원, 건축물 해체현장 점검 등 자치구 업무 증가 및 재정 부담

- 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예산 편성 자치구: 2개구, 총 70,000천 원

→ 강동구 40,000천 원, 은평구 30,000천 원

○「건축물관리법」시행(`20. 5.)으로 구청장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검토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건축물관리법」제3조에 의거하여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 조항을 조례에 신설(개정 중).

법·조례명	조 문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2		추 진 방 향

방 향		내 용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관리자 참여 유도		➀ 소규모 노후 건축물 표준 보수보강 매뉴얼 지원 ➁ 소규모 노후·위험 건축물 IoT 계측관리 지원 ➂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03		추 진 계 획

□ 행정절차

1차 점검	⇨	결과 안내 (1차: 우수,양호,보통)	⇨	유지관리
• 현장 점검 - 직권 점검 - 찾아가는 안전점검 (건축‧구조전문가)		• 결과 안내 (자치구→관리자)		• 건축물 유지관리(관리자)
	⇨	2차 점검 (1차: 미흡, 불량)	⇨	결과 조치 (자치구)
		•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결과 조치 및 이행 여부 확인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	결과 이행 (관리자)
		• 주요 구조부 결함 붕괴위험 건축물 • 구조안전 종합등급 미흡, 불량 • 구조보강 방안 수립 건축물 (안전진단 실시 등)		• 보수보강 조치 계획 수립 • 보수보강 조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안전점검 이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중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보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2차 점검) 결과 구조안전 종합등급 미흡‧불량 건축물

- 주요 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으로 붕괴 위험이 있거나, 미조치 시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자치구 선정

○ 사업내용: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보조

○ 실행방안

- (서울시) 표준운영 지침 마련 및 배포………………〖지침 추후 배포 예정〗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등 매뉴얼 배포

- (자치구) 자치구 여건에 맞게 운영지침 활용하여 계획 수립, 실행

○ 추진절차: 계획 수립 → 신청서 접수 → 대상 선정 → 비용 지원

0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약 300,000천원 (25개소 지원 시)

○ 산출내역: 12,000천원/개소 x 25개소(1년) = 300,000천원

- ’22년 시범적으로 사업 진행 및 이후 지속․확대 시행(대상 등)

○ 부담 비율은 서울시:자치구:소유자(관리자)=25:25:50

- 동당 각 최대 12,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금액에 한해서는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부담

○ 지급기준: 노후 민간건축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보고서

□ ‘22년 예산 확보 예정

05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자치구 협조사항

○ 안전조치 미이행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철저

○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접수 및 안내, 보조금 지급 등

○ 사업 홍보 및 접수 창구 마련(홈페이지 수정 등)

○ ’22년 자치구별 사업예산 확보(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활용)

- 시·구 부담비율이 5:5임을 고려하여 자치구 예산 확보

○ 사전 및 준공 점검, 기타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등

□ 추진일정

○ ’21. 9월: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1. 10월 ~ 12월: 예산 확보

○ ’21. 11월: 자치구별 비용 지원 계획 수립 및 홍보

○ ’22년 ~  : 신청서 접수에 따른 사업 추진 및 비용 지원

붙 임: 1. 노후·위험 건축물 현황 1부.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표준운영 지침 1부(추후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