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992
결재일자	2020.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분쟁조정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심우정	이경옥	이동률	권민		12/02 정수용
협 조

[검토결과]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2020.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검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회의 결과보고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원「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환경영향평가서(초안)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구역면적 : 43,886㎡(연면적 174,011.52㎡)

○ 사 업 자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 승인기관 : 노원구청(도시재생과)

○ 건축개요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구역면적	43,886㎡	정비기반시설면적(㎡)		4,784㎡
		대지면적(㎡)		39,102㎡
주요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면적	6,967.50㎡
건폐율	17.82%(법정 60.00%)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3~25층(72.6m)
연면적	174,011.52㎡		지상 97,686.66㎡
			지하 76,324.86㎡
용적률	249.83%(상한 249.83%)
주차대수	1,338대(법정 999대)

Ⅱ		추진경위

○ 2009.09.24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고시(서고시 제2009-377호)

○ 2018.09.20 : 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노원구 고시 제2018-98호)

○ 2019.10.22 : 서울시 건축위원회(심의결과 : 조건부(보고)의결)

○ 2020.10.20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 2020.11.12 : 환경영향평가 초안 현장조사 및 검토회의 개최

Ⅲ		현장조사

○ 일    시 : 2020.11.12.(목) 14:00~16:20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참 석 자 : *******************************

○ 현장현황

-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대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연면적 : 174,011.52㎡, 지하4층/지상25층, 아파트 14개동)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기존 건축물은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단지(12층, 아파트 7개동 등)임

- 사업지구 남측으로는 지방하천인 우이천과 접하고, 북측으로는 광운대학교와 접하여 있으며, 동측 및 서측은 아파트 등의 주거단지와 접하고 있음

현장조사	현황사진

Ⅳ		회의결과

○ 일    시 : 2020.11.12.(목) 16:20~17:26(66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기존 회의실(서소문1동 11층 회의실)보다 넓은 회의실로 변경하였음

○ 참석인원 : *************************

○ 주요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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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초안 검토의견을 우리시 의견으로 주관구청(노원구청 도시재생과) 통보

○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심의회의 개최 및 반영여부 확인 등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회의록(검토회의 보완사항) 1부

3. 회의자료 1부

4. 서명부 1부

5.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