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698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은진	임종배	서병철		11/17 서노원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마곡산업단지 공유연구환경 조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2020.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산업단지 공유연구환경 조성 유공 시민표창 계획

마곡산업단지내 연구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창업공간 제공 및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한 입주기업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20.3.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마곡산업단지 공유연구환경 조성 유공 시민표창

○ 표창대상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2개사 이내

○ 표창수여 : ’20.12월 예정

○ 부    상 : 없음

2		선정계획

□ 선정대상

○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공유환경 조성을 통한 상생·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마곡산업단지 활성화(창업기업 육성, 일자리 증가 등)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자체공적 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제작 및 전달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서남권사업과		지역발전본부		자치행정과		서남권사업과		자치행정과

□ 표창추천 제외자(상세내용 붙임 참조)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 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20,000원 (2개×1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표창 대상자 서류제출

○ 서류제출일 : ’20.11.25.(수) 까지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 및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 ’20.11월

○ 市 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20.12월

○ 표창장 수여	: ’20.12월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공적심의 요청서류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