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6720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1)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조경숙	류대창	11/17 김영모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보고

2020. 11.

재  무  국

(세 제 과)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결과 보고

2020. 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현황 등을 보고드림

1		납 부 개 요

대상기간 : 2020. 7. 1.~ 9.30.(※ 신고일 2020. 10. 26.)

대상기관 : 본청(위탁사업 포함), 사업소, 자치구(市 위임재산)

신고건수 : 총 62,601건

- 매출 20,561건 4,390백만원,  매입 42,040건 59,162백만원

총 납부세액 : 3,759백만원

- 본청 2,922백만원, 사업소 745백만원(환급 178백만원), 자치구 92백만원(환급532백만원)

□사업소 전체납부세액은 745백만원이며, 체육시설사업소 등 6개소 178백만원 환급금 발생

□자치구 전체납부세액은 92백만원이며, 종로구 등 20개자치구 532백만원 환급금 발생

※  매입공제세액 : 1,342백만원(본청 954백만원, 사업소 388백만원, 자치구 601천원)

2		납부세액 증감현황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총 납부세액은 3,759백만원으로 전년동기 3,927백만원 대비 168백만원(4.5%) 감소하였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액 및 납부유예요청 등에 따른 감소임

- 본청 2,922백만원, 사업소 745백만원, 자치구 92백만원 납부

▸본청은 매출세액이 3,876백만원으로 전년동기(3,646백만원) 대비 230백만원 증가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954백만원으로 전년동기(937백만원)대비 17백만원 증가되어 납부세액 213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매출세액이 965백만원으로 전년동기(1,065백만원) 대비 100백만원 감소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388백만원으로 전년동기(673백만원) 대비 285백만원 감소하여 납부세액 46백만원 감소

※ 매출액 감액 및 매입공제 발굴로 환급액 발생(체육시설사업소 등 6개소)

▸자치구는 매출세액이 92백만원으로 전년동기(429백만원) 대비 335백만원 감소하였고, 공제매입세액은 601천원으로 전년동기(836천원) 대비 235천원 감소하여 납부세액 335백만원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액에 따라 市 위임재산에 대해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의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환급액이 발생(붙임 참조)

【본청․사업소․자치구 전년 동기 비교】

(단위 : 건, 천원)

기관별	구 분	매 출		매 입		매입공제		납부세액
		매수	매출세액	매수	매입세액	매수	세액
합 계	’19.2기 예정(A)	9,924	5,139,296	40,450	53,168,211	5,210	1,611,278	3,927,629
	’20.2기 예정(B)	20,561	4,933,611	42,040	59,162,236	4,615	1,342,673	3,759,093
	차 이 (B-A)	10,637	-205,685	1,590	5,994,025	-595	-268,605	-168,536
본 청	’19.2기 예정(A)	5,754	3,645,874	24,638	24,589,890	4,565	937,205	2,708,669
	’20.2기 예정(B)	5,627	3,876,162	27,073	28,177,366	3,903	953,926	2,922,236
	차 이 (B-A)	-127	230,288	2,435	3,587,476	-662	16,721	213,567
사업소	’19.2기 예정(A)	493	1,064,765	15,799	28,577,485	632	673,237	791,140 (-399,611)
	’20.2기 예정(B)	530	964,790 (-10,448)	14,899	30,984,269	644	388,146 (4,790원)*	744,799 (-178,603)
	차 이 (B-A)	37	-99,975	-900	2,406,784	12	-285,091	-46,341
자치구	’19.2기 예정(A)	3,677	428,657	13	836	13	836	427,820
	’20.2기 예정(B)	14,404	92,659 (-532,862)	68	601	68	601	92,058 (-532,862)
	차 이 (B-A)	10,727	-335,998	55	-235	55	-235	-335,762

※ 자치구는 市 위임재산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며, 사업소 · 자치구 ( )금액은 환급금임.

20년 2기예정 사업소 가산세 4,790원(*부분)은 공제매입세액에서 차감

3		현 황 분 석

매출․매입세액 증감 주요요인

본청은 전년동기 대비 매출 230백만원 증가, 매입은 3,587백만원 증가

- 매출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2분기 납부유예신청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27건 매출세액은 230백만원 증가

- 매입 증가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조기집행 및 선지급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35건 3,587백만원 증가

사업소는 매출세액 100백만원 감소, 매입세액 2,406백만원 증가

- 매출 감소요인은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차량정비센터 등 일부사업소에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임대료 감면 등에 따라 매출감소로 전체적인 사업소의 매출이 37건 100백만원 감소

- 매입 증가요인은 매입발생 35개 사업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조기집행 및 선지급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입은 900건 감소 2,406백만원 증가

자치구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시유재산임대료 감면을 532백만원 감액하여 전년대비 336백만원 감소하였고, 매입세액과 공제세액 모두 235천원 감소

주요 공제매입세액 내역

본청은 전기료‧관리비 등 대납하는 비용 및 서울시설공단 등 유지보수비에 대한 공제매입세액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

- 관리비 등 단순공제매입세액 136백만원 및 캠핑장, 청년청, 서울시설공단, 서울혁신센터 등 14개 부서의 유지보수비로 전년동기(4,565건, 937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3,903건 954백만원으로 12백만원 증가

▸단순 매입공제분(청년창업꿈터, 서울바이오, 서울창업허브, 서울혁신센터, 서울시설공단 관리비 등 대납 136백만원)을 제외하고 세입처리 가능한 공제매입세액은 817백만원

사업소는 매출발생 35개 사업소 중 한강사업본부 등 11개 사업소는 매입공제하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24개 사업소는 매입공제 없음

- 전년동기(632건, 673백만원) 대비 공제매입세액이 644건 388백만원으로 12건 285백만원 감소

▸그 중 매출세액보다 공제매입세액이 많아 납부세액은 없고 환급액이 발생한 6개 사업소는 한강사업본부(46백만원), 체육시설사업소(98백만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21백만원), 서울역사박물관(11백만원) 등 178백만원 임

자치구는 위임한 시유재산 유지보수에 대한 매입공제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에 대한 매출 감면으로 환급액 발생

- 공제매입세액이 68건 601천원으로 전년동기(13건, 836천원) 대비 55건 235천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시유재산임대료 등 매출 감면으로 532백만원 환급액 발생

※ 2기예정 환급액은 2기확정 신고시 납부액에서 차감하고 세무서에서 최종 환급함

4		기타사항

신고납부 관련 문제점 및 기타

잦은 담당자 변경 등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2개 사업소의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포함하여 납부하는 문제점 발생

일부 자치구 및 사업소에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10% 확인 불이행으로 오차범위 초과로 인한 신고가 완료되지 않는 사례 발생

과세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감액 후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오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불가로 10월 부가가치세 정기교육 미실시

사후관리

각 기관별 업무담당자에 대해 지속적인 직무교육 추진 및 문의답변

붙임 : 2020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