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해외도시협력담당관-9019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해외사업팀장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권선애	오근	이현주	11/12 이상훈

서울정책수출사업단 성과분석·평가 계획

2020. 11.

기획조정실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성과 분석·평가 계획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중인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에 대해 그간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난 5년간의 시 우수정책해외진출 사업 전문 수행 기관의 조직 성과 분석을 통한 민선 8기 및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사업방향 모색

○ 정책수출사업단과 수탁기관(SH)과의 전문성 불일치 해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추진 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인력 운영 및 사업 성과)

○ 대상기간 : ’15.10 ~ ’20.10월

○ 추진방법 :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자체 성과분석·평가

- 연도별 위탁사업 추진현황, 사업계획목표 및 달성도, 수행사업 결과 분석

- 전문가별 역량, 수행 업무 및 실적 파악

- 유관부서 사업담당, 공동사업 참여 민간기업 등 설문조사 통한 외부 평가 반영

- 민간기업 지원 및 협력사업 분석, 한계점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운영 현황>

▹ 위탁기간 : ’20.1.1. ~ ’21.12.31 (※최초위탁 ’15.10.1 / SH공사)

▹ 조직구성 : 1단 2팀 12명 (단장1, 전문가8, 일반직3) *파견전문가 나급 2명 포함

구 분	단 장	전문직			일반직		합계
		“나” 급	“다” 급	“라” 급	3급	관리사무
인원 수	1	4	3	1	2	1	12

▹ 추진실적(’15.10~’20.10)

- 사업수행 : 14개국 14개도시(기관) 총 22건(’16년 1, ’17년 6, ’18년 5, ’19년 6, ’20년 4)

- 사업규모 : 총138억원(시수입 11.7억원)

□ 성과분석·평가 세부내용

○ 연도별 조직 운영 및 현황 파악

- 조직 체계 및 구성·역할, 사업추진절차·체계 정리

- 인력 현황 : 전문분야, 재직기간, 경력, 사업 추진내역(홍보, 사업기획, 입찰 추진, 수주사업 등), 국내·외 출장내역 등

-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인건비, 일반경비, 사업운영비, 기타 집행률)

○ 연도별 위수탁 사업 계획 및 추진(집행) 결과 분석

- 연도별 해외진출 사업 추진 내역(홍보·네트워크, 기획, 제안, 입찰, 수주)

- 연도별 수주사업 현황 분석(분야, 유형, 지역, 수주형태, 재원, 수입 등)

- 기타 위·수탁 사업 추진 현항(정보수집·분석, 사업 경제성 및 리스크 분석,   정책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위·수탁 사업 주요 내용

▪ 해외도시 사업정보 수집·분석 진출전략 수립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종합적 사업기획·제안

▪ 사업수주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재원 발굴

▪ 사업수주 위한 컨소시엄 구성·참여, 수주 등 해외진출 실행

▪ 시 산하기관 및 민간기업 해외진출 지원

▪ 사업의 경제성 및 리스크 분석, 정책컨설팅단 구성·운영 등

○ 후속사업 연계현황, SH 타부서 협력 및 연계사업, 민간기업 파급효과

○ SWOT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한계점 및 개선안 도출

□ 향후 일정

○ 분야별 자료 정리 및 설문조사 수행                : ’20. 11. 27한

○ 성과분석 및 결과 보고                            : ’20. 12. 21한

○ 조직진단 및 종합 개선방안 마련(외부전문기관)       : ’21. 상반기

※ 붙임 1. 현황자료 서식

2. 설문지 양식

3.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위탁 현황 및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