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527
결재일자	2020.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한성	윤완호	서병철	11/10 서노원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11.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년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지도점검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 관리권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

-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 협약서」제15조

- 연1회 이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 실시

Ⅱ		지도점검 대상 및 개요

□ 지도점검 대상

명 칭	위탁운영	법인대표 (관리단장)	위․수탁기간 (20년 위탁금)	주요 사업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서울주택 도시공사(SH)	김세용 (정낙현)	‘18.5.1～’20.12.31 (2,047백만원)	산업단지 관리 및 기업지원 등

□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시 : 2020. 10. 26(월) ~ 30(금)/기간 중 5일

○ 점검주체 : 서남권사업과(정책지원팀장 외 1명)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검범위 : 위탁기간 운영실태 전반

○ 결과활용 : 위탁사무 개선을 위한 자료 활용

Ⅲ		지도점검 결과

□ 주요 지적사항

○ 조직 및 인사 분야

□유연근무제 시행을 위한 전자적‧기계적 근태관리 필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단 인사 관련 내용 공유 필요

○ 사업관리 분야

□분양자 선정심사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 공고문에 게재 및 분양 심사 자료 연도별 분리 및 체계적 관리 필요

□입주기업 착공기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서면안내 필요

□협약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 미준수

○ 물품관리 분야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미흡

○ 안전관리 분야

□비상대책 모의훈련 미실시 및 안전점검 일지 미작성

○ 운영성과 분야

□2020년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성과점검 생략

○ 조치(처분) 요구사항

행정상조치		재정상 조치 (반납)	신분상조치
주의	시정
1	6	-	-

□ 종합 의견

○ 지도점검 결과 ’19년도에 지적받았던 인건비성 경비 과다편성, 전용 및 이월 절차 미준수, 회계연도 독립 미준수 등 예산관련 미흡 사항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지출, 물품 및 계약 등 회계분야 관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인력 변동 내용 공유가 미흡하여 향후 변동 내용 시와 적극 공유 필요

Ⅳ		지도점검 세부 지적사항

□ 조직 및 인사 분야

○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전자태그 시스템 운영 필요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인사‧노무 매뉴얼(142p)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는 카드 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적‧기계적 방법에 따른 근태관리가 의무

- 현재 기업지원부(서울산업진흥원)는 전자 태그기를 설치하여 사용 중이나, 기획운영부(서울주택도시공사)의 경우 전자 태그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자적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시정】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변동 사항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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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인력 변동 사항 적극 공유【주의】

□ 사업관리 분야

○ 산업단지 일반분양 관련

- 산업용지 일반분양 선정심사 시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을 현장 추첨과 분양 신청 접수순을 혼용하여 운영 중

⇒ 향후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순서 선정 방식을 정하여 공고문에 게재‧운영하고, 분양자 심사자료 연도별로 체계적 관리【시정】

○ 입주기업 관리 관련

- 입주기업의 착공기한 관리를 위한 기한 도래 전 사전안내를 유선으로 하고 있음

⇒ 착공기한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향후 서면안내(공문발송)【시정】

○ 위수탁 사무 관련

-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1월 말까지 “시”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하나, ’20년도 사업계획의 경우 2020.12.20. 제출하였음

⇒ ’21년도 사업계획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시정】

□ 물품관리 분야

- 복사용지 등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소액의 일반 소모품에 대하여는 재고운용수준을 정하여 관리하나, 취득금액의 규모가 큰 소모품, 희귀 소모품,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에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현재 물품관리대장만 구비하여 작성하고 있으므로, 소모품 수불사항 정리를 위한 소모품대장 구비‧작성【시정】

□ 안전관리 분야

- 위수탁 협약서 제5조 제10항에 따르면 “공사”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점검 포함)하여야 하나,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고, 비상대책 모의 훈련 미실시

⇒ 수탁재산(사무실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비상 대책 모의 훈련 실시【시정】

Ⅴ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 기획운영부(서울주택도시공사) 우수사례

○ 차질 없는 입주기업 법정 관리업무 수행

- 관리단 출범 이후 착공(62개사), 준공(50개사), 사업개시(41개사) 증가

구 분	’18.4 (수탁 전)	‘20년 (현재)	비고
착공	134개사 중 76개사 완료	150개사 중 138개사 완료	62개사 증
준공	134개사 중 41개사 완료	150개사 중 91개사 완료	50개사 증
사업개시/ 공장등록	준공 41개사 중 10개사 완료	준공 91개사 중 51개사 완료	41개사 증

○ 일반분양 정량평가 기준 개선으로 효율적 기업평가 도모

- 단순 ‘매출액’ 금액별 평가에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요소 추가

- 제안서 평가 규정에 따라 최저점 평가항목별 배점을 60% 이상으로 상향

- 중소기업 평가항목인 ‘벤처/이노비즈 인증여부’에 ‘기업 상장여부’ 추가

□ 기업지원부(서울산업진흥원) 우수사례

○ 기술교류 & 성과확산을 통한 융복합 R&D 활성화 기여

- 팜스빌 : 이화의료원 이전 기술 활용 ‘초유 유산균’ 제품 개발

- 웰스바이오 : 현장진단용 스트립 개발(이화의료원 공동연구)

- 마곡입주기업&이화의료원 간 R&D 협력 MOU 3건, 기술이전 1건 체결

○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기업 성장지원

-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 8개사에 대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실시, 간담회 등 지속관리로 근로자 수 증가(27명→42명, 전년도 대비 156%), 공공기관 지원사업 선정 등 가시적 성과 달성

Ⅵ		행정 사항

□ 서남권사업과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조치 요구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후속 조치 이행 확인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조치 계획 수립 및 보고

○ 지도점검 조치 요구에 따른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 이행 철저

별첨 : 2019년도 지도점검 조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