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9555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문화교류팀장	남북협력담당관
김혜주	진길용	11/02 김창현

2020 지방보조사업 현장 점검계획

- 평양여행학교 -

2020. 11.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북협력담당관)

2020 지방보조사업 현장 점검계획 (평양여행학교)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조례·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사업자(우리민족서로둡기운동)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조례

○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 제31조(감독 등)

-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보,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양여행학교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9월~12월 - 강 의 : 10월 28일(수)~12월 9일(수) ※ 주1회 7강 진행 - 워크숍 : 12월 11~12일(금~토) ∙ 장 소 : 종로 nuguna, 유진인재개발원 ∙ 참가대상 : 20~30대 대학생 및 청년 25명 ∙ 사업내용 - 주제별 강의(8회), 조별활동(평양여행일정 기획, 가이드북 제작) 등 - 강의주제 : 평양의 음식, 건축, 대중문화, 예술, 방북경험담 등 ∙ 주최/주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 서울시 지원사항 : 남북교류협력기금 34백만원

Ⅱ		점 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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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계 획

□ 현장 점검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시행

○ 보조금관리시스템 적정 사용 여부 확인 및 계도

○ 사업비 집행내역 또는 지출증빙서류 누락 발견 시 보완 조치

○ 보조금 전용카드, 제로페이 적극 사용 권장

○ 기타 점검 시 발견된 오류 등에 대한 시정 조치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 대응 및 준비 철저

○ 사업 진행시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 사업 진행 장소에 대한 사전·사후 방역 절저

- 조별활동, 워크샵 등 진행 시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 시나리오 마련

붙임 : 20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끝.

붙임1		20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20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