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294
결재일자	2020. 11.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관리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정윤정		임종배	11/02 서병철
협조

2020년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관련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10.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2020년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관련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결과보고

’20년 산업시설 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전반에 대한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을 지도․점검(10.26～30)하고 그 결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보고 및 검사)

- 시․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계획」(서남권사업과-8678, 2020.10.12.)

□ 지도·점검 방향

○ 산업시설용지 분양 및 입주 관련 점검으로 체계적 운영 방향 도출

○ 사업추진 과정상 장애요인 사전 발굴․문제해결 및 우수사례 발굴

○ 분양 및 입주 관련 평가과정 중점 점검 및 효율적 개선 방안 모색

□ 지도·점검 개요

○ 점검대상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 점검일시 : ’20.10.26(월) ~ 30(금)

- 정책지원팀의 ’20년 하반기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시 합동 점검

○ 점검장소 :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회의실

○ 점 검 자 : ***********

○ 점검범위 : 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관련 전반

- 분양자 선정 및 입주계약시 법적절차 준수 여부

- 분양(입주) 관련 서류 관리 실태

□ 지도·점검 결과

○ 주요 점검내용

- 산업단지 일반분양 분야

□분양계획(신규, 처분), 결과보고 등 산업단지 일반분양 관리사항

□심사자료 원본, 사본 및 스캔파일 관리 실태

- 입주기업 관리 분야

□미착공 기업에 대한 관리 실태

□공장등록 완료기업 현장점검 등 사후 관리사항

○ 점검 세부결과

- 산업단지 일반분양 분야

① ****************************************************************************

② ********************************

- 입주기업 관리 분야

① *****************************************************************************

② *********************************************

○ 우수사례

- (우수사례1)입주기업 관리카드 체계적 관리

□입주기업 관리카드를 통해 입주계약일부터 착공기한, 준공기한, 사업개시 여부, 시정명령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우수사례2)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 입주 8개사에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 *******************************************************************

붙임 : 지도․점검내역 1부.  끝.

붙임		2020년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지도․점검 지표(산업시설용지 일반분양 및 입주)

지도․점검 지표(안)

분야	점 검 항 목	점 검 내 용	확 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산업 단지 일반 분양	분양계획 (신규 및 처분)	○ 계획수립여부 ○ 법적 절차 이행 여부	○
	심사자료	○ 심사서류 원본 및 스캔파일 관리실태	○
	결과보고	○ 심사결과 및 분양자 선정 결과보고 적정성 여부	○
입주기업관리	착·준공 관리	○ 착·준공기한 도래 전 안내여부		○
		○ 시정명령 여부	○
		○ 의견청취 기록 관리 점검	○
	도시형공장 관리	○ 공장 등록 기업 점검 여부 및 조치사항		○
	M-밸리 스타트업 기업 관리	○ 기업 면담 결과보고 서류	○
		○ 스타트업 기업 성과보고 실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