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457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이원영		주병준	10/28 김수덕
협 조

2020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결과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20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결과

보건복지부의「2020년 보육정책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에 따라 서울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자 함

□ 평가근거 : 2020년 보육정책 관련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포상계획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5821호,2020.9.15)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 평가내용 : 2020년 보육정책 추진 성과

-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집행관리, 안전관리, 공보육 확충 등 보육정책 추진 노력 및 결과 등을 기준으로 우수 지자체 평가

○ 평가방법

- (서울시) 보건복지부 평가기준을 토대로 서울시 및 자치구 평가

- (복지부) 시도에서 추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추천방식

- 평가기준(복지부)에 따라 평가하여 최고 득점 순으로 추천(3개이내 추천)

□ 평가(포상)계획

○ 평가(포상) : 총 18개, 총 5천만원

구분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량	18개	2개	4개	12개
포상금	5천	각 500	각 400	각 200

* 포상개소 및 포상금은 복지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조정·변경 가능

□ 평가지표

연번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총 100점)
1	보육지원체계 개편 안착 기여도	ㅇ 연장보육교사 채용실적	15
		ㅇ 보육지원체계 홍보 노력	5
2	정부 예산 관리 및 집행 기여도	ㅇ ‘20년 영유아보육료 예산 집행률	5
		ㅇ 보육료 예탁관리 노력	5
3	어린이집 질관리 추진 실적	ㅇ 평가인증 비율	10
		ㅇ 부모참여도 등	5
4	어린이집 안전관리 추진실적	ㅇ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 노력도	5
		ㅇ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활성화 노력도	5
		ㅇ 영유아 사망 발생	-20
5	공보육 확충 실적	ㅇ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증가율(%)	15
		ㅇ 취약보육 실시 비율(%)	5
6	보육료·양육수당 적정 관리	ㅇ 보육료·양육수당중복지급 관리실태	5
		ㅇ 가정양육 지원 노력도	5
7	코로나 대응 등	ㅇ 코로나 대응 지자체 조치 사항	10
		ㅇ 전체 국비 예산 대비 특수시책 예산 비율 및 특수시책 수	5
8	가점	ㅇ 심사위원	5

※ 7-2(특수시책 건수 및 예산비중)지표는 건수 3점(25건이상 3점 /20~25건미만 2점/ 20건 미만 1점), 예산비중 2점(40%이상 2점, 나머지 1점) 배점하여 평가

□ 평가결과

○ 신청현황 : 서울시  및 총 15개 자치구

○ 선정결과 : *******************************

○ 항목별 평가결과 : 붙임2 참조

붙임 : 1. 2020년 보육정책 지자체 평가지표 1부.

2.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 평가 결과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