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288
결재일자	2020.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주영		정현중	02/03 권완택
협조

『용산역 전면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사의 집 재건축 공사 민원인 면담 결과보고

2020. 2.

기술심사담당관

『용산역 전면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사의 집 재건축 공사 민원인 면담 결과보고

용산역전면 1-1구역(용사의집) 재건축 공사와 관련, 인접건물(드래곤힐스파) 민원인과 면담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면담개요

○ 일    시 : 2020.1.30.(목) 14:00~15:30

○ 장    소 : 드래곤힐스파 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 : 기술심사담당관, 토목심사팀장, 담당자

- 민 원 인 : 유승빈 회장, 한영철 교수, 남경우 법무팀장

○ 회의내용 : 용사의 집 재건축 공사 관련 민원의견 청취

□ 민원인 요청사항

○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 건물내 자동화 계측 실시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 JSP차수공법의 안전성 확보 및 대책 마련

-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 흙막이 구조계산서 보완 및 제출

- 하절기 지하수위 상승전 흙막이 안전성 확보 대책 마련

○ 서울시 건축공사장 안전자문단 지속 운영

□ 면담결과

서울시 안전자문단 지속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음

○ 우리시 중재로 계측기 설치 등에 대해 민원인과 시공사 간 기 합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문단 운영 필요성 부족

- 안전자문단 활동이 소송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위원들은 지속적인 자문 및 현장점검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음

○ 공사장 및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제3자(대한건축학회 실시예정)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중으로 이를 통해 검증하는 것이 타당함

공사장 안전관리 관련

○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건축안전센터 및 사업 인·허가부서(용산구 도시계획과)에서 상시 점검중으로 이해당사자의 민원청취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전자문단 자문의견 이행여부 검토 등은 용산구 (건축안전센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토록 조치

-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의견 청취 병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9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용산구(건축안전센터, 도시계획과) 안전점검 활동 및 민원의견 청취 강화 협조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