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1421
결재일자	2019.9.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안미희	이상화	09/20 신현준

2020년 정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9.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결과

(2020년 정기)

□ 개최개요

○ 일    시 : ’19. 9. 19.(목)

○ 참    석 : 재정균형발전담당관(과장·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예산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팀장)

○ 심사대상 : 총 3건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선정방법

- 선정사업의 필요성·시급성 등 종합적 타당성과 센터의 연구수행능력, 타당성조사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 선정기준

- 필요성 : 법적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결과 : 총 2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사업부서	선정결과	심사의견
1	범안로 확장 타당성조사	도로계획과	선 정 (‘20.정기)	∘사업부서와 과업범위, 과업기간 등을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2	경인선 철도 남북 관통도로(오리로) 확장 타당성 조사	도로계획과	선 정 (‘20.정기)	∘사업부서와 과업범위, 과업기간 등을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시행
3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자전거전용도로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자전거정책과	미선정	∘센터 역할을 고려할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 수행 불가 ∘현재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타당성조사 수행에 한계가 있어 금번 과제 선정에서 제외

※ ‘서북권 복합체육시설 건립(체육정책과)’ 사업은 타당성 조사 의뢰 철회함

□ 행정사항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사업부서

- 타당성 조사 과제(사업)에 대해 과업범위, 기간, 내용 등 상호 협의 후 타당성조사 착수 등 절차 이행

붙임  1. 타당성조사 심사대상 목록 1부.

2. 검토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