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524
결재일자	2017.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경희	이미룡	김순희	11/17 나백주
협 조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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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신보건 관계자 노동인권 향상 교육 계획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권리를 인권존중적 시각에서 바라볼수 있는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정신보건 관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필요성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의 노조출범과 파업 등 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요구 증가

- 노조출범(’16년 2.22) 및  파업 51일 실시(‘16.10.5~11.24)

○ 정신보건 업무 공무원 및 센터장 대상으로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며, 정신행정업무 수행에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필요성 요구됨

○ 정신보건 노조의 종사자의 노동인권 향상 관계자 교육 요청(’16.11.8)

- ‘서울시 정신보건 노동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확약서’

Ⅱ		추진 계획

□ 교육 운영개요

○ 일시 및 대상

회차	일 시	장 소	대 상
1차	11.22.(수)	시청 공용회의실	- 보건소장 - 서울시 정신보건담당 공무원
2차	12월 중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센터장, 상임팀장, 자치구 공무원

○ 강 사 : 외부 노동 인권 전문가

○ 교육내용

- 인권의 정의 및 인권침해사례 소개

- 관리자의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고취

- 조직내 인권존중 문화정착을 위한 관리자의 자세 등

□ 소요예산 : 560,000원

○ 강사료 : 460,000원

- 강사료 : 일반1급 230,000원 X  2회(1시간 2회)=460,000

○ 다과비 : 100,000원

Ⅲ		행정 사항

○ 자치구보건소장 교육 참석 요청                    : ‘17. 11월

○ 센터장 및 상임팀장 교육 참석 요청                 : ‘17. 12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