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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 매입지연 상황 알림

1. 박물관과-3960호(2018.4.12.)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귀 기관에서 무상사용 중인 SH공사 소유의 舊 북부지검/지법 재산(노원구 공릉동 622/ 토지 13,210㎡, 건물 16,255.6㎡)과 관련하여, 현재 매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매입과 별도로 사용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진행 상황

- SH공사로 소유권 이전 이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시의회 관리계획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18~’19년)

- ’20년에 매입예산 328억원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시 삭감

- ’21년 매입예산 66억원 편성하였으나, SH공사와 매입가격 이견 차 및 그간 양 기관장의 부재로 인해 매입 의사결정이 지연된 바 금년 내 매입 불투명

- SH공사에서는 ’21년 내에 매매계약 미체결시 사용료 청구 예정이며, ’21년 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 지더라도 무상사용 계약서에 따라 ’20년 이후의 사용료에 대하여 청구 가능성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역사박물관장(총무과장),양성평등정책담당관,창업정책과장,노원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代전종일		자산관리과장	11/29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2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