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6614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운학		엄기영	11/29 하현석
협조
	주무관		우순학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현황 보고

2021. 1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 현황 보고

도로법 및 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의거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시비) 체납액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도로법」제91조 및「서울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3조

□ 추진경위

○ ’21.11.10.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조치결과 제출 요청(서울시→자치구)

○ ’21.11.10.~29. :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조치결과 제출(자치구→서울시)

□ 체납액 현황

(단위 : 천원)

*****************	***	**	******************
*********	*******	*********	*********

※ 자치구 제출자료를 토대로 세외수입시스템을 통한 확인 금액임

□ 검토의견

○ ****************************************

□ 향후계획

○ 2021.11.30. : 수도사업소 체납액 납부독촉

○ 2021.12.~ : 원인자 부담금 체납액 지속적 관리

붙임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