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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노인요양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수탁 신청법인에 대한 공신력 평가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2021. 12. 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회대상

구 분	명칭(대표자)	소재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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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회내용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내용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내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김분년		요양보호팀장	代김분년		어르신복지과장	11/2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2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