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915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선호		엄삼용	11/29 강선미
협조

민간위탁 등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 11.

장애인자립지원과

민간위탁 등 보조금 지원사업 지도점검 계획

2021년 민간위탁사무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대한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예산의 적정관리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정산검사)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4개소

- 민간위탁시설(1개소) : 서울수어전문교육원

- 사회복지보조사업(4개소) : 수어통역센터서울지역지원본부,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실로암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단위 : 천원)

점검시설	위치	대표자	종사자	예산지원액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4층	허정훈	4명	591,254
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서대문구 경기대로 15 엘림넷빌딩 4층	허정훈	25명	1,431,315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서대문구 남가좌동 102-29	송영호	14명	100,000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V1 center 1906호	이병돈	3명	149,283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종로구 대학로 19 한국기독교회관 2층	정지훈	6명	250,000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일시 : 2021. 12. 9.(목) ~ 10.(금)

※ 점검일 5일 전까지 사전 안내

○ 점검반 구성

구 분	직 급	점검자	지도·점검 분야	비 고
서울시	사무관	엄삼용	센터 지도·점검 총괄
	주무관	유재경	사업계획 결과 보고 등 운영 전반
	주무관	김자현	사업계획 결과 보고 등 운영 전반
	주무관	이선호	계약,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등
자치구	주무관	담당자	인사, 물품관리 운영위원회 등	서대문구
회계법인	회계사	박재한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반
	회계사	송정아	예산 및 회계 관련 전반

※ 지도점검 인력은 부서 업무 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대체 운영하되 주 담당 분야를 지정하여 전문성 향상 추진

- 지도점검 전 사전제출 자료 등 수감 준비상황 확인

○ 점검방법 : 대상시설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 점검

○ 점검일정

구 분	점검시설	점검자	비 고
12. 9.(목)	수어통역센터 서울지역지원본부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서대문구
12. 9.(목)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
12. 9.(목)	서울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
12. 10.(금)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영등포구
12. 10.(금)	실로암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주무관 2명, 공인회계사	종로구

Ⅱ		추진계획

□ 점검방향

○ 보조금 집행실태 등 회계규정 준수여부 점검

○ 복무, 근로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 적정유무 확인

○ 우수운영사례 발굴 및 부적절 사례 현장지도 등 시정조치

□ 중점 점검사항

○ 2020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여부

○ 제규정(운영규정) 등 제정 및 시행 여부

○ 민원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및 복무

- 인력관리, 종사자채용, 종사자 관리, 승급 및 경력사항 관리

○ 급여

- 급여지급기준, 제수당, 지급조서 및 영수확인, 4대보험, 원천징수, 퇴직적립금의 적정 여부

○ 예산·결산

-  예산원칙, 세입·세출예산의 적정성, 예산편성 및 결산절차 준수여부

○ 회계처리

- 보조금통장 관리, 회계구분, 예산과목별 구분정리, 이용료수입 등 사업수입 관리, 보조금 및 이용료 사용, 법인전입금 등에 관한 사항

○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 적정 유무에 관한 사항

○ 계약방법, 공사 및 구매, 용역 등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후원금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시설 정기·수시 안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

○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등 위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

Ⅲ		행 정 사 항

○ 점검대상 기관에 사전 통보                : ’21. 11. 30.(화)

○ 시설 수검자료 사전 제출(붙임2)          : ’21. 12. 3. (금)

○ 지적사항 시정요구 및 결과 통보           : ’21. 12. 15.(수)

○ 전문가(공인회계사) 자문수당 및 예산집행  : 소요금액 600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 고
자문수당	600,000원	2인*1일*300,000원	공인회계사 (8일 박재한, 9일 송정아)

- 지급기준 : 2021년 세출예산편성 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지반 구축, 장애인 이동불편 해소,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표 1부.

2~3. 지도점검(사전) 준비자료 목록 1부.

4. 지도·점검결과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