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검토보고서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결재
권종우		代최경주	11/29 이사형
협 조
	주무관			김영식

❍ 검 토 일: 2021년 11월 29일

❍ 검 토 자: 주무관 ***

❍ 검토목적

- 성동구청 환경관리팀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관을 통해 유해     가스를 배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단속 요청     하여 현장점검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공무집행방해로 수     색영장 제시 요구로 영장 제시후 대기배출시설 등 법 위반사항을     확인함

-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인 김동훈은 우리시 미세먼지단속반이 2021.10.25.

대기배출시설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시 내     부시설에 진입에 대하여 극력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아울러 특별     사법경찰관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였으며, 수색영장 제시후 불법대기     배출시설(조색실)을 운영하였음을 확인한 바, 불법시설의 폐쇄 등     증거인멸의 사유가 명확함으로 관할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하여 영장발부시 구금후 수사를 실시하고자 함

❍ 구속영장발부대상자: ***************]

❍ 소  재  지: *******************************

❍ 확인내용

- ㈜오토샤인 법인을 2021. 11.22. 우리시에서 3차방문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판사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업장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함

- 당일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함

․ 위반사항 1: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및 운영중임

☞ 도장을 위한 조색(페인트 혼합)과 휘발성유기화물인 신나 등 유         기용제를 사용한 페인트 건 세척실(도장시설)을 무허가시설로          운영(대기배출시설 미신고)

[28.7㎥ 도장부속실, 가로 2.65m × 세로 3.1m × 높이 3.5m]

․ 위반사항 2: 분리도장시설(샌딩기) 미신고 사용중임

❍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90조제1호(배출시설의 신고,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제1호, 제89조제3호(배출(방지)시설의 운영,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제1항제5호, 제91조제13호(보고와 검사 등, 벌칙)

-「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

❍ 조치사항

- 관계 공무원의 점검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와 불법 도장시설(조색     실)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질) 무단배출     등 증거인멸의 사유가 명확함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금     후 수사를 진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위반확인서 사본 및 현장사진철 각 1부.

2. 구속영장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