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사담당관-19021
결재일자	2021. 11.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제보조사팀장	조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경옥	최윤재	김형래		11/29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감사담당관		이계열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 계획

2021.  11.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심의계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 개요

□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

□ 지급근거 및 대상

- 근거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3조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제6조의 서울특별시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조리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 대상 : 공무원 등(자치구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포함)의 부조리를 신고하여 시정발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자

□ 지급기준 : 동 조례 제10조 별표 참조 [붙임]

□ 선정절차

□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실명 제보사항 중 사실로 확인되어 신분상·재정상·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건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

□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급여부 및 지급액을 심의 및 결정

□ 지급실적 (최근 5년간)

(단위 : 건/천원)

구 분	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건 수	25	5	7	4	3	6
금 액	29,800	5,000	5,000	5,000	5,000	9,800

Ⅱ		보상금 지급 심의회 운영

1.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 선정기준

□ 외부위원(4명)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및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 내부위원(3명) : 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명(감사위원장은 당연직)

□ 간          사 : 조사담당관

□ 위원회 구성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위원장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위 원	*******	*****	*******	*****

※ 조례 제7조에 따른 비상설 위원회로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 또는 임명함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 ②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2.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방법 : 서면개최 [서면개최 사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 일    시 : ***************************

□ 참석대상 : *****     ※ 간사 : 조사담당관

□ 심의방법 :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회의자료와 심의서 송부 후 각 위원별 심의서 취합

□ 심의서 취합후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 회의안건

□ 2021년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심의 등

□ 소요예산(안)**********

□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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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부조리 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무관리비

Ⅲ		보상금 지급

□ 지급금액 : 심의위원회(’21.12.6.) 지급 의결 금액

□ 지급시기 : 2021. 12월 중

□ 지급방법 : 신고자 명의의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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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액 : 5,000천원

□ 예산과목 : 조사담당관, 부조리사전예방기능강화,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부조리신고보상, 기타보상금

붙임  1.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1부.

2. 서면심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