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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현재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조건을 상향해 줄 것을 제안하셨으며, 제안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 함께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제도로 기관 간 협약에 의해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지원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관련 규정에 의해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한도인상에 대한 계획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으나 그 시기나 세부내용 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주택시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좀 더 나은 지원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협약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희망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손현승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6 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233									(						)		접수											(						)
우																					/
전화		2133-5776						/전송			2133-0775					/	ajbloo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