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91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박민제	이영기		12/21 강태웅
협 조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2.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예규·고시 등 제·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12.14.(금) ~ 12.19.(수) (심의기간 : 4일, 공휴일 제외)

❍ 제출방법 : 규제 심사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전자우편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

- *************************************************************************************

❍ 안    건(규제심사 3건)

-*****************************************

-******************************************************

-*************************************

Ⅱ		심의결과 개요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	****** *******	*** *********** ********	**** **********	-

연번	안 건 명	주관부서	심의결과 (원안의결/개선권고/철회권고/기타)		비 고
1	**************************	****** *******	***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 *******************	**** **********	-
			****** ***************	**** *********	**********************

Ⅲ		구체적 심의결과

※ 붙임 3

Ⅳ		행정사항

❍ 심의결과 : 주관부서에 통보

❍ 소요예산 : 1,800천원

- 심의위원 9명 × 200천원(규제심사 안건 3건 기준) = 1,8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03.24.),‘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참조

• 위원 1인당 심사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내부위원 및 시의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서(위원별) 각 1부.

2.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3. 제14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