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798
결재일자	2018.10.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송미정	장영석	이영기		10/16 강태웅
협 조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10.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고시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심의일정 : ’18.10.17.(수) ~ ’18.10.19.(금) (총 3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4명 전원 (외부11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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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고시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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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3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9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9명 × 100천원 (안건 1건 기준) = 9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10.기준) 1부.

2.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40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