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8463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동완	김정범	장영석	이영기		06/15 김용복
협 조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18. 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안의 규제 신설·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일정 : ’18.6.18.(월) ~ ’18.6.21.(목) (총 4일)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 (외부12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총 4건

-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제정고시안

❍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

- 개별 위원이 안건별로 심사한 의결서에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내용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로 결정

심의의결서 심사의견 표기 방식 변경

변 경

내 용

현 행		변 경
원안의결	⇨	전과동일
수정의결	⇨	개선권고
부 결	⇨	철회권고

변 경

이 유

○ 법적 근거 및 타당성

- ｢행정규제기본법｣에는 ‘원안의결’ 외에 ‘철회권고’ 또는 ‘개선권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수정의결’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 행정규제기본법(시행 2018. 3. 1.)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5.]

○ 현실적 한계로 ‘수정 의결’의 실익 미비 및 주관부서 권한 제한

- 대면심사의 경우 수정의견에 대한 토론과 투표에 부칠 수 있으나 서면심사에서 위원 과반수가 동일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

- ‘수정의결’의 경우 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와 법 취지와 다르게 주관부서의 정책방향의 왜곡 및 권한을 제한 우려

○ 규제심사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 심의방식 준용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의견유형을 ‘원안의결’, ‘철회권고’, ‘개선권고’로 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음.

시  행

시  기

○ 제136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부터 적용

- 심의 일정 : ’18.6.18.(월) ~ ’18.6.21.(목) (총 4일)

Ⅱ		규제 심의 안건

안건개요

❍ 자치법규 제·개정안 중 규제사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 심의

연번	자치법규(심의대상)	심의요청부서	주요규제사항	비 고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공공지원자 및 추진위원회 등이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준수하여야 할 자격심사기준을 변경 -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변경(가격평가분야, 가격제안서 평가분야)
2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추진위원회등의 설계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달리 수의계약 방식 선택을 제한하고 일반공개공모 또는 지명초청공모방식만 선택 가능하도록 개정 - 선정방식 선택의 자유 제한
3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청년주택 사업유형을 축소*하는 한편, 청년주택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장에게 사업계획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가 선택가능한 청년주택 사업유형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삭제
4	「안산 자락길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제정고시안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 서대문구 소재 안산 자락길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고시하여 2018년 7월 1일부로 해당지역 내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는 사항.

심의안건 세부내용 : ※ 붙임3

Ⅲ		행정 사항

소요예산 : 2,5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250천원 (안건 4건 기준) = 2,5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복수안건 상정시 안건별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작성·배포

❍ 심의결과 주관부서 통보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18.6.기준) 1부.

2.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36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