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426
결재일자	2018.10.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이형림	김경진	곽종빈	10/01 이영기

'18.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결과보고

2018년 9월 정기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회 개요

○ 일시/장소 : ’18. 9. 6. ~ 14.(3일간)  14:00 / 공용회의실(신청사)

○ 심의 안건 : 총 64건 10,748백만원

- ’19년도(정기) 55건 9,934백만원  /  ’18년도(수시) 9건 814백만원

구 분	일 시	장 소	심의안건(요청금액)	심의위원
1차	’18. 9. 6.(목) 14:00~18:00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정기 19건(4,508백만원)	재적 13명, 출석 12명
2차	’18. 9. 13.(목) 14:00~18:00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정기 25건(3,935백만원)	재적 14명, 출석 11명
3차	’18. 9. 14.(금) 14:00~18:00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정기 11건(1,491백만원) 수시 9건( 814백만원)	재적 14명, 출석 13명

○ 심의 방법 : 분야별 주심위원 사전검토 및 대면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 안건에 대해 주관부서 팀장(또는 담당자) 발표 및 질의답변

○ 심의 기준 :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

○ 심의 의결 : 적정 / 부적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결과

구 분		심의 안건	심의결과
			적 정	부적정
계	건 수 (건)	64	51	13
	금 액 (백만원)	10,748	8,351	2,397
정기 (’19년 추진)	건 수 (건)	55	43	12
	금 액 (백만원)	9,934	7,627	2,307
수시 (’18년 추진)	건 수 (건)	9	8	1
	금 액 (백만원)	814	724	90

※ 장기계속사업(’18~’19년 또는 ’19~’20년)은 ’19년 예산만 반영 / 심의결과에서 예산 조정분은 미반영

□ 향후계획

○ 학술용역관리시스템 등록 및 심의결과 통보       : ’18. 10. 2.(화)

- 조직담당관 →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재무과

○ 10월 학술용역심의회 개최                       : ’18. 10. 12.(금)

- 9월 학술용역심의회 심의결과 부적정(재심의) 안건 대상

○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의견 반영 결과 보고         : ~ ’18. 10. 19.(금)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붙  임  1. 심의결과 1부.

2. 안건별 심의결과 세부내용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심의의견 반영 결과보고서(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