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7030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이경하		최숙영	11/26 정진숙
협조
	주무관		노지연

-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

2021. 11. 26.(금)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

’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의 사업수행 및 예산·회계 등 보조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사업 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제1항

-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Ⅱ		보조사업 개요

○ 사 업 명 : ’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 기     간 : ’21. 협약일 ~ ’21. 12. 10.

○ 내     용 : 4개 지정사업

○ 선정단체 및 지원금액 : 총 50백만원(사업별 최대 2천만원 이내)

(단위: 천원)

연변	사 업 주 제	사업대상	***	***	***
1	배달음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리현장 컨설팅 및 지침스티커 제작·배포사업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	******	***
2	한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안전 안심 밀키트 꾸러미 보급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3		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	******	***
4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설계방안 (기후위기대응과 도농상생 실천적 내용)	㈜바른참	***	******	**
5	청년대상 ‘좋은 먹거리’ 교육(강의) 프로그램	슬로푸드문화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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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도·점검 개요

○ 점검일자 : ’21. 12. 01.(수)~ 12. 08.(수)

○ 점검장소 : 단체(법인, 개인사업자) 사무실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장방문 점검

-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2021년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공모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점검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비집행서류 검토 등 현장점검

- 협약일로부터 ’21. 10. 31. 기준 사업추진 및 집행실적 점검

○ 점 검 자 : 먹거리전략팀 담당자 외 1명

○ 주요점검사항 : 협약일로부터 ’21. 10월말 기준 사업추진 및 업무추진실적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보조금 집행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 제로페이 가입 및 사용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각 항목에 따른 집행 적정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여부 등)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Ⅳ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 및 미비점은 즉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위법사항 적발시 환수 조치

○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수렴을 통한 ’22년 사업계획 개선

붙임  지방보조사업 지도점검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