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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대시민재해 대비 안내서 송부 및 개선의견 조회

1.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지자체장, 공기업장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2.1.27.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시달 전에 우리시 자체 (잠정) 안내서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 자체 (잠정) 안내서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1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시민재해 안내서(안) 1부.

2. 개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지영		안전정책팀장	박영서		안전총괄과장	11/26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86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 안전총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22	/전송	02-2133-0762	/	kimjiy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