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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1. 녹색에너지과-26420(2021.11.23.)호와 관련입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29조(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코자 하며, 이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한 ’21.12.15.(공문 또는 우편 도착일 기준)까지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 미제출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전기안전관리법 위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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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울러 의견제출 사유가 없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시면 과태료 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이 감경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이용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납부(의견제출기한 후 감경 없음)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 건으로 재차 행정처분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실태조사 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찬교		햇빛발전팀장	정삼모		녹색에너지과장	11/26 문인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66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jamjaco@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