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88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희춘	곽정순	박순규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제5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52조의9) 관련 제4기 위원 임기가 ’21.11.30. 종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잡·다양한  분쟁 민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해소 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2조의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2조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국장방침, 건축기획과-25550,‘15.12.8.)

추진실적(제4기)

❍ 구성인원 : 10명

❍ 임    기 : ’19.12.1~’21.11.30(2년)

❍ 활동실적                                     (개최/접수 : 건수)

구 분	2021.1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분쟁위 개최 (접수)	11 (61)	15 (75)	28 (107)	13 (54)	9 (38)	5 (35)	10 (40)	8 (32)	2 (8)

❍ 추진 성과 및 보완 과제

- (성과) 다양하고 전문적인 이해관계인의 분쟁 민원 조정·해소에 기여
빈도수가 높은 민원 상황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 구축 운영

- (과제) 접수건수에 비해 개최건수 미비, 소액 분쟁조정 안건은 담당자 재량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점 도출후 안건 상정 필요

2.		(제5기)위원회 구성

구성방향

❍ 집합건물·공동주택 등 민원·분쟁 분야의 전문가 위주 구성

-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실무적인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 조정능력과 태도, 소통 능력 소지자로 조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 위촉

❍ 집합건물법학회나 대한(지방)변호사회 등 추천에 의한 위원 구성

❍ 기존 위원 중 활동 우수 위원 및 연임 희망 위원 재위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준용, 총 6년 범위 안에서 연임

위원구성

❍ 구   성 : 10명 이내(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법 제52조의3)

- 위 원 장 :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법 제52조의3 제3항)

- 부위원장 :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영 제 17조)

❍ 임   기 : ’21.12.1~’23.11.30(2년)(영 제 17조)

❍ 구성방법

- 의무위촉 : 조교수 이상 3년 이상(2명 이상), 변호사 3년 이상(2명 이상)

- 임의위촉 : 관련분야 전문가 3년 이상, 해당 시·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구성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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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계획

운영방법

❍ 전원·소위원회로 구성

구 분	구 성	기 능	운영부서
조정위원회 (전원위원회)	10명	• 분쟁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운영 •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 등	건축 기획과
소위원회	3명 이내 *교수1, 변호사1포함 *위원장 호선	• 조정위원회(전원위원회) 외의 분쟁조정 민원에 관한 사항

- 소위원회 중심 운영(월 1~2회이상 개최)

- 가정법원의 가사조정과 유사(당사자 간 합의 지원)

❍ 주요 심의․조정 역활(법 제52조의2 제2항)

- ① 하자 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관련 분쟁 제외), ② 관리인·관리위원 선·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분쟁, ③ 공용부분 보존·관리 또는 변경 분쟁, ④ 관리비 징수·관리 및 사용 분쟁, ⑤ 규약 제·개정 분쟁, ⑥ 재건축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 분쟁,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영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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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 위촉장 제작 및 수여  :  ’21.12월초

소요예산

❍ 위촉장 제작비용 : 49,500원 (5,500원×9개)

❍ 예산과목

- 서민주거안정도모, 저소득층주거안정도모,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위원명단(제5기) 1부

2. 기관추천공문 및 위원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3.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