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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 알림

1. 도시계획과-15117(2021. 11. 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최근 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확대 등 기부채납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그 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 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 관련

○ 건축허가 변경 시 공공기여량(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기준 명확화

○ 공공기여 시설로 확대된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 설치비용 기준 마련

○ 부지가액 산정기준 개선

-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적용 원칙 마련

- 개별공시지가 적용 시 심의시점 기준 신설

나. 시 행 일 : 2021. 11. 25.

※ 자치구에서는 변경기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부채납 관련 부서(도시계획과 등)로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방침 1부.
2. 개정기준 전후 대비표 1부.
3. 운영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기부채납 관련 부서)
주무관	김상무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도시계획과장	11/26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1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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