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269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정명후	김숙자	임미경	11/26 代윤재삼

상습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거리갤러리」시범 조성 사업 결과 보고

2021.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TF 설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단 및 지역주민, 대학동아리와 협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SNS홍보 추진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습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거리갤러리」시범 조성 사업 결과 보고

상습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거리갤러리」를 시범 조성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생활환경과-15065(2021.10.12.)「쓰레기상습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거리갤러리’ 시범 조성 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서울 거리갤러리」시범 조성 사업

○ 사업목적 :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이야기가 있는 그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서울 거리갤러리’를 조성하여 무단투기 방지 추진

○ 협업단체 :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

○ 사업기간 : 2021. 8. ~ 2021. 11. 30.

○ 조성장소 : 마포구 망원동 일대 5개 지점

- 제 1지점 : 마포구 망원로 84-5

- 제 2지점 : 월드컵로 11길 19

- 제 3지점 : 월드컵로 11길 30

- 제 4지점 : 월드컵로 13길 19-36

- 제 5지점 : 포은로 6길 15

○ 소요예산 : 10,000천원(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 추진 결과

○ 작가, 지역공동체, 대학 동아리와 전반적인 거리갤러리 조성 협업

- 거리갤러리 조성 위치선정, 컨셉 아이디어 공유 및 조성 단계 참여

○ 구역별 조성 현황

구역	갤러리 명	조성 전	조성후
제 1지점 (마포구 망원로 84-5)	김대용 작가의 「정크아트 갤러리 」
제 2지점 (월드컵로 11길 19)	인향봉 작가의 「포토존」
제 3지점 (월드컵로 11길 30)	김대용 작가의 「쓰레기통에 피는 동백」
제 4지점 (월드컵로 13길 19-36)	“우체통에는 우편물만,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제 5지점 (포은로 6길 15)	「잔디네 아이들 시화 갤러리」

○ 서울거리갤러리 홍보 추진 - 지역사회 SNS 및 작가 SNS 계정을 통해 홍보
	지역사회 SNS 홍보	작가 SNS 홍보

□ 추진 성과

○ ‘서울 거리갤러리’ 조성으로 쓰레기무단투기 금지에 대한 주민 관심도 향상

- 주민들 스스로 거리갤러리를 만들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자체 교육 개설함

○ 시범 조성구인 마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지속 의지 표명

※ 마포구의원 관심 사항

○ 각 자치구 다수 마을에서 ’22년 서울거리갤러리 사업 확대 추진 시 참여 의사 표명

- 서대문구 은마루마을·홍제문화마을, 마포구 연남동·서교동, 금천구 금화마을·복숭아마을, 관악구 굴참마을 등 8개 마을 참여 의사 표명

□ 향후계획

○「서울거리갤러리」조성 비용 지급 : ’21.11.30.(화)

○ ’22년「서울 거리갤러리」확대 추진(안): ’22. 5.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