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323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용재결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섭	박은주	최영창		11/26 최진석
협 조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주무관		서민령
	주무관		류지순
	주무관		정선향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위촉 ․ 해촉 계획(안)

2021. 11.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촉 ․ 해촉 계획(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및 해촉 계획(안) 보고

Ⅰ		운영개요

□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 내지 제57조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위원장 포함 총16명 구성

- 위 원 장 : 서울특별시장(위촉위원 중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 지명위원 : 2명(서울특별시장, 도시계획국장)

- 위촉위원 : 14명(판사2명, 교수2명, 변호사3명, 감정평가사6명, 시의원1명)

❍ 위원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가능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6년초과 제한

❍ 위원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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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운영실적(최근 5년)

❍ 59회 1,008건 심리ㆍ의결 - 연 평균 12회 개최

- 주요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구 분	심의 회수	사업 건수	대상 (명)	수용재결 처리내역			손실보상금액(백만원)
				필지	면적(㎡)	물건	사업자 제시	수용재결	증감율(%)
계	59	1,008	29,987	8,277	2,443,652	75,177	5,072,503	5,517,211	8.7
2021년	11	319	11,528	1,268	909,966	18,466	845,049	904,502	7.8
2020년	12	230	4,929	1,582	502,275	28,098	1,309,192	1,449,332	10.7
2019년	12	150	4,583	1,538	272,372	16,464	1,121,628	1,206,353	7.6
2018년	12	161	4,069	1,287	188,234	8,720	733,251	828,598	13.0
2017년	12	148	4,878	2,602	570,805	3,429	1,063,383	1,128,426	5.8

Ⅱ		위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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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위 촉 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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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위 촉 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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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구 분	성 명	성별(출생년도)	현 직	해 촉 일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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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위촉장 수여 : 토지수용위원회 개최일에 맞춰 개최 전 위원장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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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정사항

□ 위원 재위촉 알림(갈등관리협치과)     : 2021. 12.

□ 위원회 변동사항 정비(홈페이지 등)    : 2021. 12.

붙임  1. 위촉위원 위촉장 수여대상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명단(사진포함) 1부.

4. 신규위원 이력서 1부.

5. 신규 위촉위원 추천 관련 문서 1부.

6. 협치담당관 사전검토 결과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