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126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봉현	박경길	강희은		11/26 김선순
협 조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보육교직원대상 참여확인서 발급계획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

보육교직원대상 참여확인서 발급계획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참여확인서 발급을 시행하고자 함

□ 필요성

○ 보육현장에 사업 인지도 제고 등 사업 참여유도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시장 핵심 공약사항으로 (‘21) 8개 자치구, 58개소 → (’22) 25개 자치구, 150개소로 확대 추진

○ 사업 참여중인 보육교직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현장 의견(’21.10~11, 리더모임)
□ 참여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보상(수당지급)외에도 자긍심 함양과 사회적 인정 차원의 ‘참여확인서’ 발급 제안 “보육교사들의 열정만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

□ 발급 개요

○ 발급 대상 : 교사·원장 등 보육교직원 개인 약 750명 (’21~’22년)

- ’21년 290명 (58개소 × 평균 5명)

- ’22년 460명 ( [150-58개소] × 평균 5명 )

※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운영현황 : 58개소, 교사 및 원장 약 256명(‘21.10월말)

○ 발급대상 선정 : 참여 발급증 희망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각 어린이집 원장이 신청하고, 별도 검증 없이 발급

- 제출방법 : 원장이 신청시 개인별 기여사항 (ex. ‘공유프로그램 ○○○ 운영 (기간, **역할)’) 기재하여 어린이집 명의 공문(관인이나 서명)으로 제출

- 제출과정 : 어린이집 ➝ 공동체 리더 원장 ➝ 자치구 ➝ 서울시

- 신청주기 : 사업초기에 모아서 신청하고, 이후 추가 신청은 짝수 월 초에 신청

○ 발급대상 신청 기준

- 발급대상 : 1개월 이상 ‘공유관련 업무 참여(기여)’한 개인

- 선정기준 : 원장이 판단

▸비지속적, 일부영역 참여하거나, 기획과정의 의견제시 활동도 인정 (단, 일시·제안내용 확인 필수)

▸공유어린이집에 소속된 것 만으로는 발급대상 아님

○ 발급기관 : 서울특별시장 (※ 직인 날인)

□ 기대효과

○ 공유어린이집 참여 교사의 자긍심을 높여 근무의욕 제고

※ 별도로  ‘서울시민표창’ 추진 예정이나, 선발절차상 수상자 수에 제한이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확인서’에 대한 수요가 큼 (이력서 작성에 활용 및 자긍심 등)

□ 향후 계획

○ 확인서 추진계획 방침 수립	: 11.26

○ 공유어린이집 및 자치구 대상 계획(발급대상자 추천요청) 안내 : 11.26

○ 발급대상자 접수	: 12.8

○ 발급 및 전달	: 12.중순

< 리스크 검토 >

￭ 시장직인 가능 여부  ⇨‘가능’

- 시장 ‘수여’ : 표창장, 상장이 아닌 이상 부서 자체 발급가능(자치행정과)

- 직인날인 가능성 : 직인 날인요청(방침 첨부) 통해 가능 (정보공개정책과)

※ 증서 발급 사례 :「서울영상크리에이터 활동인증서」(각 부서 사업)

￭ 업무부담 등 운영상 문제  ⇨‘없음’

- 발급 비대상자의 항의 등 민원

➝ 신청 대상자 판단은 원장이 유연하게 판단하여 민원 최소화

- 접수·배포 업무, 문의전화 응대 (분실로 인한 재발행 요청 등)

➝ 신청 주기(격월) 및 전달 경로 활용하여 업무발생 최소화

어린이집(리더) •대상자 명단작성	대상자명단 ➡ □ 확인서교부	자치구	대상자명단 ➡ □ 확인서교부	서울시 •확인서 발급

(추진과정)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육종) 경유 시, 육종 업무과다 우려

서울형 공유 년도-ㅇㅇ호

붙임 (양식)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확인서(안)

공 동 체 명 :

어린이집 명 :

직       책 :  원장/ 주임 /담임교사

성       명 :

위 사람은

어린이집간 상생·협력 사업인

2021년/ 2022년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참여 보육교직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