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4650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경	송장현		안중욱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안전점검팀장					박미영

- 2021년 겨울철 -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1년 겨울철 -

주택건축분야 안전대책 추진 계획

겨울철 폭설·강풍 등을 대비하기 위한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의 겨울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등의 책무)

○ 2021년 겨울철 종합대책 (기획담당관-21487, 2021.11.12.)

□ 추진방향

○ 민간건축공사장,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 대규모, 위험시설 시.구 합동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관리

□ 추진기간: `21. 11. 15. ~ `22. 3. 15. (4개월)

□ 주요 대상 시설

○ 민간건축공사장

(`21.09.기준 /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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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위험건축물 <재난위험시설 D,E급>

(`21.10.기준 / 단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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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면 <D급>

(`21.10.기준 / 단위: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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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계획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취약시기 정기 안전점검

□ 대형 민간건축공사장 정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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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시허가 건축공사장은 시 건축안전자문단 및 시 직원 점검

그외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 등)

○ 점검횟수: 3회 (동절기: `21.11.29.~12.15, 설날:`22.1.17.~1.28,

해빙기: `22.3.2.~3.23.)

○ 중점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 화재, 폭발 및 질식 예방 계획 수립 이행

- 계측기 및 소방시설 적정 관리

- 굴토공사장 내 흙막이 등 취약 부분 관리

- 비탈면, 지반 동결 팽창, 콘크리트 양생 불충분 등 위해요인

- 강풍 대비 가설울타리, 가림막, 낙하물방지망 등 보강‧유지관리

-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보강‧유지관리

- 구조체공사(철근,철골,콘크리트 등) 및 층간소음 대책 시공 적정여부 등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병행

○ 점검대상: 자치구 선정 1만㎡미만 중‧소형 위험공사장

○ 점검시기: 대상 공사장별 해체, 굴토, 크레인 등 위험공종 작업시기

○ 점검방법: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및 감리 실태점검 병행

- 市 건축안전자문단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점검표에 의한 현장 위해 요인(전문가), 감리 안전 관리 실태(공무원) 중점점검

※ 세부사항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시비보조금 지원 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3186, ‘21.3.16.)에 따름

□ 노후·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정기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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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직권 및 찾아가는 안전점검 결과 미흡·불량         건축물 포함 실시

○ 점검횟수

- 3종 미지정시설: 월별 점검 [D급(월1회), E급(월2회)]

* 舊재난위험시설 지침에 따라 지속 관리

- 3종 지정시설: 2회 점검(동절기, 해빙기)

* 3종시설물은 시설물 안전법 및 자치구 자체관리계획에 따라 지속 점검

- 주택사면: 2회 점검(동절기, 해빙기)

○ 점검방법: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시행(분야별 전문가 및 區직원 점검 등)

○ 중점점검사항

- 지반, 건축물, 주택사면의 부등 침하, 기울음

- 구조체의 균열, 탈락, 열화, 부식, 노출, 누수

- 전기, 통신, 가스선로 유지관리 및 화재 위험

- 시설외부 또는 내부의 과하중(물탱크 등) 상태 등

◆ 대규모, 위험시설 취약시기 시·구 합동점검

□ 정비사업공사장 시·구 합동 점검

○ 점검대상: 시 정비사업부서에서 선정한 공사장

- 부서별로 굴토, 해체, 크레인 등 위험공종 공사장, 도심지 공사장 등 선정

○ 점검시기: 취약시기(동절기,해빙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노후·위험건축물 시·구 합동 점검

○ 대상선정: 시 건축안전센터 선정 건축물

-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실태점검(120동, `21.11.10.~12.3.)’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상정 결과 관리대상 건축물 등

○ 점검시기: 취약시기(해빙기 등) 정기 안전점검 시

○ 점검방법: 시 건축안전자문단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 합동점검

◆ 비상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 상황(사고) 대응

□ 비상 연락체계 구축·관리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대형공사장: 현장 대리인(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노후·위험건축물 등: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 관리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공무원(자치구 담당자) ⇔ 안전관리책임자 ⇔ 복구장비 및 대응 인력

○ 비상 대응 및 관리

- 재난상황(사고) 발생 시 현장복구 등 응급조치 신속 대응

- 필요시 대형공사장에서 보유한 복구장비를 재난현장에 지원

□ 재난 상황(사고) 대응

○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에 따라 단계별, 부서별 신속 대응

[시 재난상황(사고) 대응 체계도]

상황전파				사고 대응				복구 및 대책수립
사고 접수	➡	상황 전파	➡	상황 대응	➡	대응 보고	➡	현장복구	➡	후속조치
(소방재난본부)		(시재난상황실)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 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시·구안전센터 (인허가부서)

단계	기관별	주 요 조 치 사 항
상황전파	시 소방재난본부	사고 접수 및 소방 출동
	시 재난상황실	사고 상황 SNS 전파 ⇒ 시·구 관계자
사고대응	자치구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 (건축물) 거주 확인, 인접지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 (공사장) 전문가 점검 후 취약부분 제거 등 안전 조치
	서울시	-사고 현장 출동·대응 및 모니터링(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사고 대응 수시 보고 및 언론 대응 ※ 중대 사고(사망 또는 시민피해 심각한 사고) 시장단보고
복구및대책	자치구	- 사고현장 복구 방안 마련 - 이재민 등 피해자 관리 대책 수립(숙소 마련, 장례 지원 등) - 위반 사항 확인 후 벌점 부과, 고발 조치 등 이행
	서울시	-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자치구) -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TF 회의 개최 -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법령 개정 건의

Ⅲ		행정사항

□ 점검 주체별 점검 시행

○ 서울시

- 건축기획과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관리

- 정비사업 총괄부서(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자치구 정비사업별 공사장·안전점검 총괄 및 시,구 합동점검 대상 선정

○ 자치구

- 공사장 및 노후·위험건축물 등 안전점검 자체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 비상연락체계 구축·정비 및 재난상황(사고)대응

-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지침 관계자 교육 등

□ 점검 결과 조치

○ (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공사중지, 보완완료 후 공사

- 시공‧감리 부실사항 행정처분 조치

○ (자치구) 노후·위험건축물 등 점검결과 조치

- 안전관리책임자 점검 결과 확인(안전점검표 서명)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건축물 등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용의 제한․금지, 철거 등 안전조치

□ 점검 결과 제출

○ 제출사항

- (민간건축공사장)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대형공사장·정비사업공사장 비상연락망

※ 붙임4 양식에 따라 점검목록 및 결과 제출

- (위험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붙임1)

- (주택사면) 안전점검 결과 (붙임2)

※ 시설물별 FMS, NDMS, 사면관리시스템 입력조치 병행

○ 제출기한

- 동절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21. 12. 17.(금)까지

- 설날, 해빙기 안전 점검 결과: `22. 2. 7.(월)-설날 / `22. 3. 25.(금)-해빙기

○ 제출방법

- 정비사업 공사장: 區 담당부서 → 市 정비사업 총괄부서(수합)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건축허가공사장: 市 건축기획과 / 자치구 담당부서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위험건축물 및 주택사면: 區 관리부서 →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시 점검대상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급

○ 지급금액: 점검위원 1인당 360천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기술사의 노임단가표 적용)

- 예산과목: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 행정사항

○ 시 건축허가 공사장 안전점검 및 조치 : 건축기획과

○ 정비사업장 안전점검 및 조치

- 주택정책실(공동주택지원과,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사업과)

- 균형발전본부(도심권사업과, 도시활성화과)

○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지급방법

- 市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일괄지급

※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동절기 특별안전점검 추진 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4468호,21.11.22)과 관련, 가설구조물(가림막, 비계 등) 집중점검 병행실시

붙임  1. 노후·위험건축물(D,E급)현황 1부.

2. 주택사면(D급)현황 1부.

3. 공사장 안전점검표(양식) 1부.

4.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및 비상연락망(양식) 1부.

5.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동절기 특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