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3766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정책팀장	사회협력과장		시민협력국장
이제인	최란	장청락		11/25 이원목
협 조
	혁신파크팀장		김재현

2021년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 계획

2021. 11. 25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혁신센터 지도․점검 계획

서울혁신센터의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1.10.개정)

□ 추진방향

○ 직원 및 외부전문가(노무사 등)로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을 통해 실효성 확보

○ ’21년 협약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태 중점 점검

- 공유재산관리 실태 및 물품관리실태, ‘21년 특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등 점검 병행

- ’21년 개정된 민간위탁 지침 반영 점검(수의계약, 외부인사 예산집행적정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서울혁신센터 위탁사무

- 수탁기관 : 이퓨앤파트너스 컨소시엄(기간: 2021.1.1.~2023.12.31.)

○ 점검범위 : ’21.1 1~ ‘21.11

○ 점검방법 : 점검반 구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

○ 점검일정 : ’21.12.1(수)~12.15(수)

※ 특정감사일정 : ‘21.10.20(수)~11.5(금)

○ 점검인원 : 9명(사회협력정책팀장, 주무관 4명, 공익감사단 4명)

※ 공익감사단 : 회계, 노무, 계약, 기술안전 분야 전문가

Ⅱ		세부추진계획

위탁사무 분야 (’21년 민간위탁 지침 개정사항 반영)

○ 점검분야

분야	세부분야	점검항목
일반운영	회계관리(11)	민간위탁금, 수입금, 통장 및 증빙서류,정보공개, 제3자위탁여부, 예산관리, 지출관리, 물품관리 및 계약, 회계담당인터뷰 등
	고 용(5)	인사관리, 복무관리, 급여관리, 근로자인터뷰, 기타 취업규칙등에 성평등 반영여부주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시 민(3)	시민만족도조사, 정보공개, 의사소통
	전문기술(3)	안전관리, 물품 및 시설관리,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운영성과	인력 및 자원	인력 및 사업별 예산집행 적정성, 지역사회 전문가 활용정도
	준수성	사업계획 이행, 업무 과정기록 충실성, 관련규정 및 지침 준수
	노력성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 연계, 목표달성 홍보 노력
	사업성과	사업별 성과달성률, 성과미달사업 확인,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등
	피드백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용조 만족도 반영, 자체성과 점검 및 평가 등
특별점검 (‘21년 개정)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이상→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검토
	동일업체와 연간계약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공유재산 관리실태 분야

○ 공유재산 현황 : 건물 24동(48,826.23㎡), 토지 4필지(102,986.1㎡)

※ 붙임 : 서울혁신센터 재산목록, 입주단체 현황(104개 단체)

○ 점검내용

- 입주단체 허가 목적대로 사용여부

① 2021년 신규입주 단체 : 28개(제외: 코워킹스페이스 17개 및 재입주 11개)

② 상반기 실태조사시 미확인 입주공간 : 13개소(코워킹스페이스 제외)

※ 서울혁신파크 공유재산 실태 점검결과 보고(사회혁신담당관-5680,’21.6.8)

- 사용료· 관리비 부과 및 체납관리

- 유휴토지·건물(공실) 관리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건물 목적대로 사용여부

물품 관리실태 분야

○ 물품구매 현황

- 서울혁신센터 물품관리대장 물품 (‘2014 ~ 2021)

구매 연도	구매 수량	구매금액(천원)
총 계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2020	**	******

○ 점검내용

- ’14~‘16년 구입 : 등록 및 부존재 등 확인

- ’17~20년 구입 : ’21년 특정감사 지적 물품(미등록 및 부존재)

⇒ 등록 및 불용처분 등 절차 이행 지도

- ‘21년 물품 구입 여부

‘20년 지도점검 및 ’21년 특정감사 관련 분야

○ ‘20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이행 실태(17건)

※ 붙임 : 2020년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 ‘21년 특정감사 지적사항 개선 추진 실태(27건)

※ 붙임 :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 지적 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2,400천원

○ 산출내역 : 공익감사단 4명×3회×200천원

- 공익감사단 현장참여 시 1일 2시간 이상 참여기준 200천원 지급

※ 근거규정 : 서울시 공익감사단 운영개선계획(감사담당관-17128, ’16.11.9)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서울혁신파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서울혁신파크 운영 위탁사무 지도점검	: ’21.12.1 ~12.15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이행 요구	: ’21.12.31까지

○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 ’22.상반기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서울혁신파크 토지 및 건물 현황 1부

3. 서울혁신파크 입주단체 현황(센터 관리대상) 1부

4. 서울혁신파크 분임재산관리관 현황 1부

5. 2020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1부

6. ‘21년 특정감사 지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