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509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윤별		박신규	11/25 박순규
협 조
	주무관			송현정

녹색건축 법령집 제작 계획(안)

2021. 1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녹색건축 법령집 제작 계획(안)

녹색건축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녹색건축 관련 법령 및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총괄하여 한권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1		제작개요(안)

□ 필요성

○ 녹색건축 관련 여러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들의 체계적 정리

○ 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들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홍보효과 제고

□ 제작계획(안)

○ 책자명 : 2022 녹색건축 법령집

○ 소요예산 : 10,000천원(사무관리비)

○ 제작방식

- 녹색건축 지식/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한 원고 작성/편집, 인쇄

○ 규격 및 유형 : 188mm × 257mm(B5), 책자형(약300페이지)

○ 주요내용

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② 서울시 녹색건축 조성지원 조례

③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④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인증기준

⑥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⑦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과거 기준 포함)

2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0,000천원(부가세 포함)

○ 기획·편집·원고작성, 인쇄 및 제본 일체 포함

-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용역으로 일상경비로 집행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녹색건축 활성화사업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배포계획

○ 서울시 녹색건축 관련 부서 및 자치구 건축/주택 담당부서 책자 배포

○ 서울시 전자책(e-book) 전자파일 게재

3		향후일정

□ 추진일정

○ 원고 작성 및 편집   :  ’21. 11월

○ 인쇄 및 제본        :  ’21. 12월.

○ 자치구 배부          :  ’22.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