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15817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지현	류대창	김영모		11/25 이병한
협 조

’21년 11월「공동재산세 전출금」교부계획

2021. 11.

재 무 국

(세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11월 공동재산세 전출금 교부계획

2021년 10월에 징수한 특별시분 재산세(공동재산세)를 교부하여 자치구 재정을 지원하고자 함

□ 개    요

○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08년부터 재산세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여 전액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보전금

○ 교부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조~제10조, 서울시 시세기본조례 제4조 ~제5조

○ 예    산 : 17,513억원

□ 교부내역

○ 교 부 액 : 145억원

(단위 : 억원)

예 산	기교부액	11월 교부액	잔 액
17,513	17,368	145	0

※ 2021년 10월 특별시분 재산세 징수액 237억원(예산부족분 92억원 미교부)

※ 기교부액 : 17,368억원(’20년도 정산분 1,059억원 + 1월~9월까지 징수액 16,309억원)

○ 교부방법 :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자치구별 5.8억원)

○ 교 부 일 : ’21. 11. 30.(화) 예정

□ 행정사항

○ 자금 배정     : 예산담당관

○ 지출 승인요청 : 세제과 → 재무과

○ 지출 승인 및 자치구 자금교부 : 재무과

<붙임> : 자치구별 교부내역 1부.  끝.

’21년 자치구별 교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별	계	기교부액	11월 교부액	비 고
계	1,751,370	1,736,853	14,517
종로구	70,055	69,475	580
중구	70,055	69,475	580
용산구	70,055	69,475	580
성동구	70,054	69,474	580
광진구	70,054	69,474	580
동대문구	70,054	69,474	580
중랑구	70,054	69,474	580
성북구	70,054	69,474	580
강북구	70,055	69,474	581
도봉구	70,055	69,474	581
노원구	70,055	69,474	581
은평구	70,055	69,474	581
서대문구	70,055	69,474	581
마포구	70,055	69,474	581
양천구	70,055	69,474	581
강서구	70,055	69,474	581
구로구	70,055	69,474	581
금천구	70,055	69,474	581
영등포구	70,055	69,474	581
동작구	70,055	69,474	581
관악구	70,055	69,474	581
서초구	70,055	69,474	581
강남구	70,055	69,474	581
송파구	70,055	69,474	581
강동구	70,055	69,474	581

자치구별 상세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 별	계	비 고
계	14,517,285,000
종로구	580,691,400
중구	580,691,400
용산구	580,691,400
성동구	580,691,400
광진구	580,691,400
동대문구	580,691,400
중랑구	580,691,400
성북구	580,691,400
강북구	580,691,400
도봉구	580,691,400
노원구	580,691,400
은평구	580,691,400
서대문구	580,691,400
마포구	580,691,400
양천구	580,691,400
강서구	580,691,400
구로구	580,691,400
금천구	580,691,400
영등포구	580,691,400
동작구	580,691,400
관악구	580,691,400
서초구	580,691,400
강남구	580,691,400
송파구	580,691,400
강동구	580,6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