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결재
권종우		안은섭	11/25 이사형
협 조
	주무관			이상협
	주무관			이의구

❍ 출장일자: 2021년 11월 22일 10시 00분 ~ 11시 30분

❍ 출 장 자 : 주무관 **************

❍ 출장목적

- 성동구청 환경관리팀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배관을 통해 유해     가스를 배출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 단속 요청     하여 현장점검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자의 수색영장 제시 요구     로 영장 제시후 대기배출시설 등 법 위반사항을 확인함

❍ 대상사업장 : ***********************

❍ 소  재  지 : *******************************

❍ 확인내용

- ㈜오토샤인 법인을 2021. 11.22. 우리시에서 3차방문하여 서울동        부지방법원 판사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사업장내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함

- 당일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함

․ 위반사항 1: 미신고 도장시설 설치 및 운영중임

☞ 도장을 위한 조색과 휘발성유기화물인 신나 등 유기용제를 사용        한 페인트 건 세척실을 지자체에 미신고한채로 운영

[28.7㎥ 도장부속실, 가로 2.65m × 세로 3.1m × 높이 3.5m]

․ 위반사항 2: 분리도장시설(샌딩기) 미신고 사용중임

❍ 위반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1항, 제90조제1호(배출시설의 신고, 벌칙)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제1항, 제89조제3호(배출(방지)시설의 운영, 벌칙)

❍ 조치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규정에 사업자는 관계공무원의 점검에     따른 사업장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대기배     출시설인 도장시설에 대해 점검을 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색영     장 제시후 확인된 위반서에 따라 수사지휘 및 송치시 첨언하여 합     당한 처분이 되도록 하고자 하며,

- 2021.11.22. 징구한 위반확인서에 따른 피의자의 출석요구 및      피의자신문후 절차 맞게 수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따로붙임  1. 위반확인서 1부.

2. 현장사진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