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263
결재일자	2021. 1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3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진수	김영창	김희정	이동률		11/25 김의승
협 조
	행정심판2팀장			박경여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2021.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결과보고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 11. 22.(월) ************************

□ 참석 : 7명********

○ *****************************************

2		회의결과

(단위 : 건)

총계	본안(청구)사건								집행정지 (추인)
	소계	인용	일부 인용	각하/인용/기각	기각	각하	모두 각하	심리 연기	소계	인용	기각
30	22	5	3	1	5	4	3	1	8	5	3

3		주요사례	********************

□ 인용 사례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처분 취소청구 (2021-694)	***	***** *******	인용

(사건개요)

○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에서 ****************라는 **을 운영하는 *******해당***을 운영하면서 2005년 ~ 2013년까지 ① 컨테이너 설치(15㎡)/*******, ② ** 증축(60㎡), ③ 화장실 증(46㎡)·개축을 허가(신고) 없이 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항을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착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산정한 점, 구조지수, 용도지수를 착오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계산에 오류가 있어 부당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기에 이를 취소하고 정정하여 재 처분해야 한다.

(심리결과)

○ 본건 **에 대한 증축행위는 ① 2006년 이전의 컨테이너 설치(15㎡) ② 2006년경*** 증축(60㎡) ③ 2013년경 화장실(46㎡) 도합 3건인데, 3건의 행위는 각 증축연도가 달라서 각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증축면적의 합계 계산시에 개별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3건 모두 그 증축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모두 신고대상 행위로 보아야 하기에 이행강제금 산정률을 25/100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허가사항으로 보아 50/100으로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기각 사례 :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2021-722)	***	***** *****	기각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서울시 ************** 소재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해 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 주장)

○ 악취, 소음, 흡연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인 서울시 *************** 소재 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이 결정되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로 반영되어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는 부당하기에 재산정해야 한다.

(심리결과)

○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은 토지특성(용도지역, 토지용도, 고도, 형상, 방위, 도로법면 등)과 건물특성(건물구조, 건축용도 등) 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 청구인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지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지, 실거래가의 70%에 맞추어 산정한 것은 아니다.

□ 모두각하 사례 :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사건명(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심리결과
민원회신 취소청구 등 (2021-788)	***	************	모두각하

(사건개요)

○ 청구인은 ************ 피청구인에게 안전취약가구 및 정비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 「서울특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과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점검 및 정비대상이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청구인 주장)

○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가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화 되거나 불량인 설비를 정비·교체하는 사업’으로 적시되어 있기에, 청구인은 안전취약가구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을 취소하고,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심리결과)

○ 피청구인의 민원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민원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2021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은 일정한 기준을 두어 한정된 예산으로 수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구인에게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대상자로 선발할 것을 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없다.

붙임  2021년 제22회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1부.  끝.